[서면브리핑] 국회 권능 모욕하는 우병우 수석, 당장 동행명령권 발동해야 한다
우병우 수석이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참담하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는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본인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만큼 중요한 국정 현안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혹시 본인 관련 의혹,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정권의 비리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데 하루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불출석 사유를 대는 우병우 수석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 하나 국회와 협의하여 처리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감기관의 증인마저 출석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협치를 그토록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협치의 상대는 최순실, 차은택이란 말입니까?
국회의 권능을 모욕하는 청와대의 행태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우병우 수석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동행명령권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발동되며, 우 수석의 불참은 이에 정확히 해당됩니다. 정의당은 지체 없이 동행명령권이 발동되어야 함을 다시 주장하며,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이를 곧바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우 수석과 청와대에 대한 비호에 나선다면 이는 정진석 위원장이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 10. 19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