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6 국정감사 총평과 과제
2016년 국정감사가 마감했습니다. 정의당은 6명의 의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이번 국감은 여러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국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의당의 2016년 국정감사 총평을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째, 2016 국정감사는 ‘반의반쪽 국감’ 또는 ‘1/4국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반쪽으로 만든 것은 새누리당이 벌인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거부 사태이며, 그 반쪽 국정감사를 다시 반쪽으로 만든 것은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방해와 정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해태 및 부정확한 자료제출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국정감사는 ‘반의반쪽 국감’, ‘1/4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둘째, 정부와 새누리당의 ‘증인 빼돌리기’ 전략은 국감 역사에 최악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늦은 국감을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감추며 숨기는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집권여당의 ‘증인 빼돌리기’ 전략이며, 결과적으로 국감 방해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석수 청와대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국감 직전에 수리함으로써 국감 증인 빼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평가 역사에 반드시 ‘행정부에 의한 국감 방해 사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은 사실상 ‘무자료’ 거래행태로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 피감기관들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시간을 늦추고,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거래로 치자면 ‘무자료’ 거래에 해당합니다.
민간에서 ‘무자료’ 거래를 하면 국세청은 철퇴를 내립니다. 향후 이러한 정부 피감기관의 ‘무자료’ 거래행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강제조항 및 처벌조항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국정감사 3대 개혁 과제를 제출합니다.
첫째, 20여일의 짧은 국감 기간에 정부와 피감기관의 비협조 속에서 방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 상임위차원에서 매년 연초에 연중 최소 30일 이상의 감사계획을 제출하여 정기국회 전에 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법안 및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사실상의 상시국감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피감기관의 증인출석 거부 및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간에 정확히’ 제출되는 자료와 필수증인의 출석입니다. 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해임건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석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각각 증인을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방대한 국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반(혹은 소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충분한 질의응답 확보가 필요합니다. 반(혹은 소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면 해당 소위원들은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욱 심층적인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의 슬로건을 노동,정의,안전,평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희망만들기 국정감사”로 제시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①노동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와 사기업의 열정페이 문제 등에서 성과를 내었고 ②정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폭로 및 전경련 해산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③안전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치약사용 문제와 KBS재난방송의 문제점 폭로 ④평화는 킬체인 등 대북 대응전략 및 무기소요 문제점 지적과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 공감 등을 성과로 냈습니다.
이외에도 정의당 의원단의 성과는 다양합니다만, 2016년 국정감사의 평가는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각 의원별 자세한 성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후 예산 심의 및 민생입법 과정에서도 정의당의 활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첨부 : 정의당 2016 국정감사 총평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