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 최순실 사태 몸통은 대통령임을 인정하는 것…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제안”
 
심상정 상임대표 “철도파업, 정부와 사측이 파업 효과 깎아내리는 데만 열 올리고 있어...더 이상 놔두면 국민이 위험해져”
“죽음 이르게 한 공권력 폭거와 은폐 위한 거짓말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백남기 어르신 죽음 철저히 따져 물을 것”
 
김종대 원내대변인 “외교안보 책임 있는 집권당, 자기 실패 책임 야당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권 누려… 대북 관련 조사받아야 할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의원단, 백남기 농민 시민 지킴이단 240시간 집중 행동 동참… 故 백남기 농민 지키는 일, 우리 민주주의와 농촌 지키고 남북 화해하는 길”
 
추혜선 의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출범, ‘IT계의 미르재단’ 의혹… 실체와 특혜 배경 의혹, 예결위·미방위 활동으로 규명할 것”
 

일시: 2016년 10월 19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최순실·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 모녀가 실소유자로 돼 있는 독일회사 비덱(WIDEC)과 더블루K 한국독일법인 등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K스포츠재단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급조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아침에는 재단으로 출근하고 낮에는 더블루K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출연금 수백억의 재단들이 기껏해야 자본금 수 천 만원의 최순실씨 개인 가족회사의 재산을 불려주는 수단으로 이용된 이 사건은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개입하지 않고서 단기간에 그 많은 출연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들 재단이 신고한 지 하루 만에 허가증이 나왔던 과정, 게다가 창립총회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진 뒤에도 문체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은 이 배경에 강력한 권력자가 있다는 사실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 권력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시킨 일입니까. 아니면 본인은 편의를 봐주었을 뿐 최순실, 차은택 등이 알아서 한 일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다시는 그 어떤 거악도 단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듭 강력히 제안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철도파업)
이러다 정말 뭔 일 나겠습니다. 오늘로서 철도파업이 23일째에 들어섭니다. 이로서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강경압박으로 일관하고, 철도노조는 완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뒷짐 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파국은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방치된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엊그제 종로 3가역에서 열차가 멈춰 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체인력에 의한 이런 저런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사측이 파업이 일어나게 된 노조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하면서, 마구잡이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파업의 효과를 깎아내리는 데만 열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놔두면 국민이 위험해집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머리를 맞대면 늦습니다.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결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故 백남기 어르신 경찰 상황보고서 은폐의혹)
국민생명을 짓밟아놓고도 공권력이 무책임한 거짓말로 일관해왔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당일 작성된 상황보고서가 ‘없다’고 단언해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30분 단위로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맞아 다쳤고 뇌출혈로 치료 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쏜 물대포를 맞고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지셨다고 다른 조직도 아닌 경찰이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껏 이 명백한 사실에 고개를 돌려왔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명백한데, 유가족이 반대하는데도 자꾸 부검을 고집하며 책임회피에만 매달렸습니다. 멀쩡히 존재하는 상황보고서가 없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백남기 어르신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는 보고를 이미 받아놓고서도 계속 부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공권력의 폭거와 그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보고서가 없다고 잡아 뗀 경찰청장은 국정감사 위증죄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시도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 김종대 원내 대변인
(새누리당의 뻔뻔한 종북몰이)
안보문제가 이슈화 되면 여당은 검사가 되고 야당은 피해자가 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북방 한계선(NLL) 문제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여당은 항상 야당을 조사하고 이런 공격에 취약하기만 한 야당은 항상 기소되어왔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입니다. 지금 송민순 회고록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여당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작 외교안보에 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은 항상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해 부당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정작 조사받아야 할 당사자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입니다. 2002년 당시 미래 한국연합의 박근혜 대표의 3박 4일 방북 일정 등 밝혀진 부분은 불과 11시간 분량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네 시간동안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북한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표가 무리하게 당시 경평축구대회를 추진하자, 당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측에서는 ‘도대체 박근혜가 북한에서 무슨 지령을 받았기에 이렇게 무리한 행사를 추진하는가’라며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 해 9월, 상암에서 열린 축구대회에서 ‘붉은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자 ‘통일조국’이라는 합의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표는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또한 그 해 6월에 서해에서의 불행한 제2연평해전으로 많은 장병들이 사상되었을 때도 박근혜 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로 김정일 위원장은 신뢰가 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라며 두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련의 사정을 볼 때 정작 조사받아야 할 당사자 즉, 북한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굴종을 했던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야당을 피의자로 내몰고 본인은 조사를 안 받는 집권여당의 특권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제 송민순 회고록 논쟁,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 윤소하 의원
(백남기 시민 지킴이단 활동)
이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백남기 시민 지킴이단의 ‘240시간 집중행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5일로 시한이 명시된 검찰의 부검영장은 이미 실효됐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번 국감의 과정에서 국민이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정의당 의원단들은 당번을 정해, 시민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을 지키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는 어제 제가 발의한 ‘북한 홍수피해 쌀 지원 촉구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남과 북의 화해를 향해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백남기 농민을 지키는 활동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추혜선 의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출범 의혹 관련)
미르·K스포츠 재단 파문이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 SKT, 네이버 같은 국내 굴지 대기업이 수십억씩 자본금을 출자하고 대통령 측근들이 요직을 차지한 다음, 해당 단체에 정부가 막대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이 붕어빵처럼 닮았습니다.
 
일주일 전 국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주도하겠다며 출범한 민간단체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 IT계의 미르재단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이유입니다.
 
연구원장(김진형)을 박 대통령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이 맡았고 연구원 이사회 의장(조현정) 역시 박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논란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단체의 설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래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50억 원씩 750억의 국민혈세를 이 단체에 몰아주겠다고 지난 국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단체의 실체와 특혜의 배경에 대한 의혹을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미방위 활동을 통해 규명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구글, 애플, 바이두 같은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혈전을 벌이는 인공지능산업의 전장에서 미래부와 대통령 측근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보는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구태를 넘어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