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윤소하의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10월 18일 11시 정론관〕
1. 2014~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쌀이 기록적인 풍작이 이어져 2016년 7월 기준 정부재고미 175만톤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재고량 139만톤 대비 약 26%인 36만톤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지 쌀값은 2008년 수확기 이후 계속 떨어져, 올해 9월에는 전년 동기 162,824원에서 15.8% 하락한 137,152원으로 25년전 쌀값 수준으로 추락하였습니다.
2. 북한에서는 지난 8월 29일에서 9월 2일 사이에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홍수피해가 함경북도에서 발생하여 이재민이 10만명에 달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발표에 따르면 태풍 라이언록에 의한 수해로 사망자가 133명, 실종자는 395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10만여명이며, 14만명이 홍수의 영향을 받아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60만명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히며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연평균 42만톤에 달하는 쌀을 지원하여 쌀 가격을 안정화 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들어서는 남북교류가 단절되고 남북 간 긴장만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쌀 소비 감소와 쌀 수입 증가, 풍년으로 인한 쌀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는 등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태풍과 홍수피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을 지원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쌀 수급조절과 쌀값 안정은 물론,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5. 이에 각 농민단체,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급히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의지를 표방하는「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 합니다.
* 첨부 쌀 지원 촉구 결의안
※ 문의 : 조영규 비서
2016년 10월 18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