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KBS 재난방송의 즉각적인 실태조사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KBS의 재난방송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KBS 재난방송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9월 12일 경주 지진을 전후로 23일간(8월 28일 ～ 9월 19일)의 방송내용을 점검했고, 이 기간 중 방통위가 재난방송을 요청한 42건 중 17건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이에 대해 재난방송을 다 했고 단지 방통위에 보고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KBS가 재난방송임을 주장하는 17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자막도 없이 기자가 부정확하게 언급한 내용을 재난방송으로 주장하는가하면 재난방송 시간으로 방통위에 보고한 시간에 실제 방송이 안 된 경우도 7건이나 발견됐고, 심지어 보고시간보다 9시간 늦게 방송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방통위는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KBS의 재난과 관련된 늑장보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불과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확인된 것은 충격적이며, 그 배경에 KBS 재난방송의 총체적 부실이 도사리고 있다”며 “재난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은 단 한 건의 실수라도 재난방송 책임자인 사장의 거취를 따져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무례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정감사에 임한 고대영 사장의 모습은 KBS가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한 것이며, 재난방송을 비롯해 KBS가 갖는 공적책임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KBS가 즉시 재난방송 실태 전반을 점검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고대영 사장은 당당하게 결과에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 첨부문서1 : <기자회견문> KBS 재난방송의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 첨부문서2 : KBS의 재난방송 누락 및 지체현황 자료.
 

<기 자 회 견 문>
 
KBS 재난방송의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가재난주관방송 KBS의 재난방송 실태는 그 자체가 재난으로 보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은 단 한 건의 실수라도 재난방송 책임자인 사장의 거취를 따져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말씀은 이미 국감을 통해 드린 바 있다.
 
본 의원은 KBS 재난방송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9월12일 경주 지진을 전후로 23일간의 방송내용을 점검했고, 이 기간 중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 중 절반 가까이가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불과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확인된 것은 충격적이며, 그 배경에 KBS 재난방송의 총체적 부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는 자신들이 재난방송을 다 했고 단지 방통위에 보고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가 재난방송임을 주장하는 17건에 대해 사실확인 결과, 자막도 없이 기자가 부정확하게 언급한 내용을 재난방송으로 주장하는가하면 재난방송 시간으로 방통위에 보고한 시간에 실제 방송이 안 된 경우도 7건이나 발견됐다.
 
나머지도 KBS가 방통위에 보고한 시간 이후 보도됐고, 심지어 보고시간보다 9시간 늦게 방송된 사례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런 늑장보도를 법이 ‘지체 없이’ 방송토록 규정한 재난방송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KBS가 국가재난주관방송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지금이라도 당장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재난방송 실태를 면밀하게 검증하는 조사단을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히 그 결과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고대영 사장은 조사단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해야하며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의원 역시 방통위와 KBS의 조사와 별개로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께 알릴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에 항의하며 자식의 영정사진을 들고 방송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유가족의 모습을 기억한다. 경찰력을 동원해 차벽 뒤에 숨어야 했던 공영방송의 치욕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런 뼈아픈 과정을 거치고도 KBS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재난 상황에서 4분짜리 특보를 낸 뒤 정규편성대로 일일연속극을 방송해 국민을 실망시켰고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법적대응을 운운했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KBS의 문제가 단지 9월 12일 경주 지진의 늑장 방송에 한정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무례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정감사에 임한 고대영 사장의 모습은 KBS가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한 것이며, 재난방송을 비롯해 KBS가 갖는 공적책임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와 맞닿아 있다.
 
다시 한 번 방송통신위원회와 KBS가 즉시 재난방송 실태 전반을 점검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신속하게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고대영 사장은 당당하게 결과에 책임지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17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KBS 2016. 8. 28. ~ 9. 19. 재난방송 중 누락/지체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추혜선 의원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