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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국감보도] 32/32. 국방 공무원·연구원, 여성 진급 차별 확연
 

 

2016년도 국정감사 마지막(32번) 보도자료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멋진 국정 활동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0월 16일(일)

 

국방 공무원·연구원, 여성 진급 차별 확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타 행정부처 평균보다 적어

3급 이상 여성 연구원 단 한 명도 없는 연구기관도 있어

김종대 의원 “여성은 우리군과 사회의 변화·혁신 원동력”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정감사를 맞아 국방위원회 소관 행정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연구원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타 행정부처와 비교 시 방위사업청·병무청의 여성 진급 차별이 확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기관은 진급 차별에 더하여 진입 장벽마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국방위원회 소관 대상기관

비교기관

행정부처

공무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2016.8.기준 /김종대 의원실 조사

행정부 국가공무원 中 국가직(55개)

2015.12.기준 / 인사혁신처 발표(2016.7.19.)

연구기관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016.8.기준 / 김종대 의원실 조사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25개/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25개/미래창조과학부)

2016.8.기준 / 김종대 의원실 조사 

국방부와 소속 기관 여성 공무원 비율은 각각 국방부 42.3%, 방위사업청 37.3%, 병무청 48.9%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 49.4%보다 낮은 수치다.

 

게다가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더욱 심각하다.

여성 공무원 비율

전체

고위(1~2급)

3급

4급

5급

국방부

42.3%

3.85%

20.0%

13.5%

31.3%

방위사업청

37.3%

0%

0%

10.4%

25.4%

병무청

48.9%

6.3%

0%

8.0%

11.8%

국가직(55개)

49.4%

3.7%

6.3%

12.4%

19.8%

방위사업청은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병무청은 5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11.8%, 4급 8%, 3급 0%로 각각 국가직 여성 공무원 평균 19.8%, 12.4%, 6.3%보다 현저히 낮다. 고위직(1~2급)에도 단 한 명의 여성만 존재한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은 연구기관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은 각각 7.7%, 8.6%로, 총 5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에서 근무하는 여성 평균 비율 25.8%의 1/3에 불과하다.

 

과학기술 정출연(여성 평균 20.1%)으로 한정하여 비교 시에도 성적표는 초라하다. 28개 기관 중 기품원 24위, ADD 26위로 최하위권에 올랐다. 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만 18.8%로 13위를 기록했다.

여성 연구원 비율

전체

책임급

선임급

KIDA

18.8% (60명)

3.0% (2명)

19.5% (16명)

ADD

7.7% (186명)

2.4% (2명)

0% (0명)

기품원

8.6% (58명)

0% (0명)

4.5% (10명)

과학기술(25개)

20.1% (2,903명)

6.9% (364명)

16.5% (740명)

총 정출연(50개)

25.8% (4,738명)

7.3% (421명)

20.1% (1,194명)

책임급(3급 이상·선임연구위원)과 선임급(5급 이상·선임연구원) 여성 연구원 비율은 더욱 처참하다. 기품원은 책임급 여성 연구원이 한 명도 없으며 선임급 여성 연구원은 고작 10명(4.5%)이다. 그마저도 3명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확인됐다. ADD는 책임급 여성 연구원은 2명(2.4%)이지만 선임급 여성 연구원은 한 명도 없다. 반면에 과학기술 정출연은 책임급, 선임급 여성 연구원이 각각 6.9%, 16.5%를 차지해 국방 관련 연구기관 여성 연구원 비율이 월등히 낮음이 드러났다.

 

ADD와 기품원은 이공 계열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연구원 특성 상 박사급 이상의 고급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정출연 관계자들도 제출 자료를 통해 여성 연구원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설명한다. 실제로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기계금속·전기전자·정밀에너지·소재재료·컴퓨터통신 전공 등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은 9.6%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6.5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55%, 재료연구소 14.93%, 한국원자력연구원 11.26% 등으로 여성 연구원 비율이 최소 10% 이상인 점을 비춰보면 ADD와 기품원이 여성 연구원 확충에 소홀했음을 방증한다.

 

김종대 의원은 “군의 문민화라는 것은 정책 결정 요직에 민간인을 배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군의 수직적 문화 나아가 한국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타파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기용을 내포한다.”라며 “여성 공무원과 연구원의 적극적 기용은 성평등을 뛰어넘어 우리군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박사급 여성 인재가 없다는 한계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을 수시로 방문해 미래의 국방 전문 여성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은 으레 남성 군인만의 영역이라 인식된다.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기도 한데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군 비율이 고정돼 있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은폐되는 정보 등이 많아 여성의 권리를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국방 관련 전 부처의 여성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국회의원 중 김종대 의원이 처음으로 진행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 붙임자료1.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부처 별 인적 현황

☞ 붙임자료2. 정부출연연구기관 별 연구원 인적 현황

☞ 붙임자료3. 2015년 교육통계 연보

☞ 붙임자료4. KIDA, ADD, 기품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적 근거

☞ 붙임자료5.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붙임자료1. 부처 별 인적 현황 (2016.8.11. 기준/단위 명, (%))

□ 군인 제외, 부처 별 성비 현황

표1

여성

남성

국방부

439

(42.25)

600

(57.75)

1039

(100)

방위사업청

373

(37.30)

627

(62.70)

1000

(100)

병무청

861

(48.86)

901

(51.14)

1762

(100)

1673

(44.01)

2128

(55.99)

3801

(100)

† 병무청은 군인 없음

 

 □ 군인 제외, 각 부처 내 급수 별 성비 현황

표4

성별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국방부

여성

1

(3.85)

4

(20)

14

(13.46)

80

(31.25)

93

(41.15)

131

(66.16)

20

(60.60)

7

(43.75)

89

(55.63)

남성

25

(96.15)

16

(80)

90

(86.54)

176

(68.75)

133

(58.85)

67

(33.83)

13

(39.39)

9

(56.25)

71

(44.38)

26

20

104

256

226

198

33

16

160

3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 5명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여:남=1:3.1 (여성 24.39%)

3급 이상 공무원 성비 여:남=1:8.2 (여성 10.87%)

방위사업청

여성

0

(0)

0

(0)

10

(10.42)

72

(25.44)

110

(38.33)

150

(61.98)

1

(12.5)

8

(88.89)

22

(56.41)

남성

18

(100)

18

(100)

86

(89.58)

211

(74.56)

177

(61.67)

92

(38.02)

7

(87.5)

1

(11.11)

17

(43.59)

18

18

96

283

287

242

8

9

39

3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음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여:남=1:4 (여성 19.90%)

3급 이상 공무원 성비 여:남=0:36 (여성 0%)

병무청

여성

1

(6.25)

0

(0)

4

(8.0)

16

(11.76)

166

(39.06)

412

(59.97)

183

(54.95)

121

(65.76)

9

(39.13)

남성

15

(93.75)

4

(100)

46

(92.0)

120

(88.24)

259

(60.94)

275

(40.03)

150

(45.05)

63

(34.24)

14

(60.87)

16

4

50

136

425

687

333

184

23

3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단 한 명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여:남=1:8.8 (여성 11.76%)

3급 이상 공무원 성비 여:남=1:19 (여성 5.00%)

 

 

 

붙임자료2. 정부출연연구기관 별 연구원 인적 현황

※ 국방부(KIDA), 방위사업청(ADD·기품원),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 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김종대 의원실에서 재정리한 것

※ 공통 요구사항 : 기관 목적을 위해 노동하는 연구원(행정직 제외) 대상

                        존재하는 모든 고용형태 및 직급 별 현황을 빠짐없이 작성

※ 주의사항 : 성별은 주민등록증 등록 기준으로 구분할 것

※ KIDA/ADD/기품원/경제·인문사회 2016.8.기준, 과학기술 2016.6.기준 (단위 : 명, (%))

※ 자료 원본은 김종대 의원실에 문의 jdkim549@gmail.com 02-784-7612

 

□ 연구기관 별 여성 연구원 인원(비율) 및 순위 (모든 고용형태 포함)

국방

정출연

여성 연구원

순위

과학기술

정출연

여성 연구원

경제·인문사회

정출연

여성 연구원

 

 

01

세계김치

47 (61.84)

육아정책

42 (91.30)

 

 

02

식품

169 (52.98)

여성정책

78 (83.87)

 

 

03

한의학

124 (49.40)

보건사회

105 (64.02)

 

 

04

안전성평가

137 (44.05)

교육과정평가

149 (62.87)

 

 

05

생명

281 (43.70)

청소년정책

50 (61.73)

 

 

06

기초과학지원

149 (39.01)

형사정책

57 (61.29)

 

 

07

녹색기술센터

12 (33.33)

건축도시공간

53 (60.23)

 

 

08

화학

173 (29.42)

조세재정

134 (57.51)

 

 

09

과학기술정보

131 (26.57)

한국교육개발

53 (55.79)

 

 

10

KIST

186 (22.46)

정보통신정책

80 (55.17)

 

 

11

에너지

148 (22.19)

대외경제정책

78 (52.39)

 

 

12

천문

49 (21.30)

직업능력개발

95 (50.53)

KIDA

60 (18.81)

13

전자통신

416 (17.55)

과학기술정책

78 (49.37)

 

 

14

건설

117 (17.06)

환경정책평가

115 (47.92)

 

 

15

표준과학

79 (16.42)

통일연구

34 (46.58)

 

 

16

재료

50 (14.93)

한국개발

172 (45.03)

 

 

17

생산기술

137 (14.27)

한국노동

52 (43.33)

 

 

18

지질자원

63 (13.46)

한국행정

31 (41.33)

 

 

19

철도

53 (12.83)

한국법제

26 (40.63)

 

 

20

원자력

175 (11.26)

국토

88 (36.51)

 

 

21

전기

52 (11.13)

해양수산개발

65 (34.76)

 

 

22

국가보안기술

47 (10.96)

농촌경제

69 (33.33)

기품원

58 (8.59)

23

항공우주

65 (8.32)

한국교통

82 (31.30)

ADD

186 (7.7)

24

핵융합

14 (6.70)

에너지경제

30 (25.0)

 

 

25

기계

29 (6.02)

산업

37 (23.87)

 

304 (8.92)

 

2,903 (20.08)

 

1,835 (47.80)

 

 

 □ 연구기관 별 정규직 여성 연구원 인원(비율) 및 순위

국방

정출연

정규직

여성 연구원

순위

과학기술

정출연

정규직

여성 연구원

경제·인문사회

정출연

정규직

여성 연구원

 

 

01

세계김치

22 (53.66)

육아정책

31 (91.18)

 

 

02

한의학

49 (37.12)

여성정책

64 (82.05)

 

 

03

안전성평가

65 (34.76)

한국교육개발

50 (58.82)

 

 

04

식품

51 (30.91)

교육과정평가

103 (56.91)

 

 

05

녹색기술센터

7 (30.43)

조세재정

77 (56.20)

 

 

06

생명

76 (24.2)

보건사회

57 (53.77)

 

 

07

기초과학지원

48 (22.54)

형사정책

23 (50.0)

 

 

08

과학기술정보

53 (16.31)

청소년정책

22 (45.83)

 

 

09

KIST

94 (15.85)

정보통신정책

47 (43.93)

 

 

10

화학

51 (15.09)

대외경제정책

48 (42.86)

KIDA

24 (14.81)

11

천문

16 (11.94)

한국법제

26 (41.94)

 

 

12

전자통신

211 (11.57)

통일

20 (40.81)

 

 

13

지질자원

37 (9.74)

직업능력개발

45 (40.18)

 

 

14

에너지

33 (9.40)

과학기술정책

32 (37.20)

 

 

15

국가보안기술

30 (8.24)

한국개발

87 (37.02)

 

 

16

표준과학

39 (7.92)

환경정책평가

45 (34.62)

 

 

17

원자력

80 (6.93)

한국행정

18 (33.96)

ADD

140 (6.78)

18

생산기술

36 (6.78)

건축도시공간

11 (33.33)

 

 

19

철도

17 (6.56)

국토

38 (27.94)

 

 

20

핵융합

8 (6.45)

해양수산개발

26 (25.0)

 

 

21

항공우주

43 (6.11)

한국노동

16 (25.0)

 

 

22

건설

20 (5.98)

산업

24 (19.51)

 

 

23

재료

13 (5.94)

농촌경제

17 (16.19)

기품원

22 (4.68)

24

기계

14 (4.44)

한국교통

13 (13.13)

 

 

25

전기

13 (4.08)

에너지경제

12 (12.37)

 

186 (6.89)

 

1,126 (11.58)

 

952 (39.30)

 

 

 

□ 정부출연연구기관 별 연구원 성비 현황 (모든 고용형태 포함)

표1

여성

남성

KIDA

60

(18.81)

259

(81.19)

319

(100)

ADD

186

(7.7)

2,229

(92.30)

2,415

(100)

기품원

58

(8.59)

617

(91.41)

675

(100)

304

(8.92)

3,105

(91.08)

3,409

(100)

과학기술

2,903

(20.08)

11,557

(79.93)

14,459

(100)

경제·인문사회

1,835

(47.80)

2,061

(52.90)

3,896

(100)

4,738

(25.81)

13,618

(74.19)

18,355

(100)

 

 

 

 □ 정부출연연구기관 별 정규직 연구원 성비 현황

표2

여성

남성

KIDA

24

(14.81)

138

(85.19)

162

(100)

ADD

140

(6.78)

1,926

(93.22)

2,066

(100)

기품원

22

(4.68)

448

(95.32)

470

(100)

186

(6.89)

2,512

(93.11)

2,698

(100)

과학기술

1,126

(11.58)

8,598

(88.42)

9,724

(100)

경제·인문사회

952

(39.30)

1,470

(60.69)

2,422

(100)

2,078

(17.11)

10,068

(82.89)

12,146

(100)

 

 

 

 

□ 정부출연연구기관 별 3급 이상 연구원(책임급·선임연구위원 등) 성비 현황

표3

여성

남성

KIDA

2

(3.03)

64

(96.97)

66

(100)

ADD

2

(2.44)

80

(97.56)

82

(100)

기품원

0

(0)

214

(100)

214

(100)

4

(1.10)

358

(98.90)

362

(100)

과학기술

364

(6.85)

4,953

(93.15)

5,317

(100)

경제·인문사회

57

(13.66)

360

(86.33)

417

(100)

421

(7.34)

5,313

(92.66)

5,734

(100)

 

 

 

 

□ 정부출연연구기관 별 5급 이상 연구원(선임급·선임연구원 등) 성비 현황

표4

여성

남성

KIDA

16

(19.50)

66

(80.5)

82

(100)

ADD

0

(0)

200

(100)

200

(100)

기품원

10

(4.46)

214

(95.54)

224

(100)

26

(5.14)

480

(94.86)

506

(100)

과학기술

740

(16.50)

3,744

(83.50)

4,484

(100)

경제·인문사회

454

(30.95)

1,013

(69.05)

1,467

(100)

1,194

(20.06)

4,757

(79.94)

5,951

(100)

 

 

 

 

붙임자료3. 2015년 교육통계 연보

 □ 공학 계열 박사 학위 현황 (단위, 명/%)

구분

박사 전공자

박사 학위 취득자

여성

비율

여성

비율

기계금속

2,238

140

6.23

343

18

5.25

전기전자

3,257

275

8.44

650

48

7.38

정밀에너지

1,204

217

18.02

149

21

14.09

소재재료

2,078

349

16.79

346

46

13.29

컴퓨터통신

3,316

399

12.03

584

66

11.30

12,093

1,380

11.41

2,072

199

9.6

※ 국방 특성과 연계된 전공만 발췌 정리

 

 

 

 

붙임자료4. KIDA, ADD, 기품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적 근거

 

□ 한국국방연구원(KIDA)

○ 국방부 산하 전문연구기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4조(재원)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국방과학연구소(ADD)

○ 기타 공공(전문연구)기관 (관리감독 국방부, 예산지급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금(出捐金)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 국방기술품질원

○ 방위사업청 산하 전문연구기관

○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⑦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②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붙임자료5.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 26개)

[별표] <개정 2013.7.1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추가.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

2.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연구기관

 

단, 연구보다 타 목적이 우선순위인 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

1.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KDI)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총 25개)

[별표] <개정 2011.12.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추가.

1. 녹색기술센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연구기관

2. 국가핵융합연구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연구기관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

4. 세계김치연구소 :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연구기관

5. 재료연구소 :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기관

6. 안전성평가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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