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여성)상품가치 떨어뜨려야 성희롱 예방된다”
성 인지 교육 중 모 지휘관의 부적절 발언
연 4회 교육 중 2회, 지휘관이 성 인지 교육하나 감독·평가 없어
김종대 “성 인지 교육을 받아야 할 지휘관들이 교육자로 나서는 상황”
김종대 “성 인지 교육을 받아야 할 지휘관들이 교육자로 나서는 상황”
지난해 2월 성 인지 교육 시간에 지휘관이 “성희롱을 예방하려면 결혼을 빨리 해 (여성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성 평등 소양이 부족한 지휘관에 의한 성 인지(性認知; gender sensitivity) 교육이 이어지는데도 교육에 대한 감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 인지 교육 중 2차례 있는 지휘관 교육을 감독 및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급 장교는 전문강사에게 1:1 토의식 집중교육을 받은 뒤 국방부가 제공한 표준교안에 따라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이 절차를 따랐는지 감독 및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문제의 발언은 2015년 2월 ○군단에서 여군 280여명을 대상으로 모 지휘관이 성 인지 교육에서 한 발언이다. 군 내 성희롱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공유한 후 이어진 지휘관 교육 시간 중, 이 지휘관은 문제의 발언 외에도 “가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마음이 아프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작 성 인지 교육을 받아서 인식을 개선해야 될 사람들이 교육자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전문강사들로만 성 인지 교육을 하든지, 장성급 장교 등 비전문 간부의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 인지 교육을 하도록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 인지 교육 중 2차례 있는 지휘관 교육을 감독 및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급 장교는 전문강사에게 1:1 토의식 집중교육을 받은 뒤 국방부가 제공한 표준교안에 따라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이 절차를 따랐는지 감독 및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문제의 발언은 2015년 2월 ○군단에서 여군 280여명을 대상으로 모 지휘관이 성 인지 교육에서 한 발언이다. 군 내 성희롱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공유한 후 이어진 지휘관 교육 시간 중, 이 지휘관은 문제의 발언 외에도 “가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마음이 아프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작 성 인지 교육을 받아서 인식을 개선해야 될 사람들이 교육자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전문강사들로만 성 인지 교육을 하든지, 장성급 장교 등 비전문 간부의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 인지 교육을 하도록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