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기업 보증으로 중소기업 보증 50%하락

■ 중소기업보증 2013년 3조4천억에서 2015년 1조7천억으로 하락
■ 부실기업 지원 시장안정(P-CBO)는 2013년 3조4천억에서 2015년 6조4천억원으로 두배 증가
■ 심상정,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취지 살려야”

1. 정부의 ‘회사채신속인수제’로 신보 정체성 흔들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부실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재도입된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신용보증기금의 본래의 정체성을 크게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결과, 2013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유동화보증 규모는 3조 4,107억원에서 2015년 1조 7,081억원으로 50% 감소하여 반 토막 난 반면, 부실대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안정 P-CBO는 2013년 3조 4,444억원에서 6조 3,77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에 떠밀려 대기업 회사채를 보증하느라 애꿎은 중소기업을 피해를 본 것이다.([그림 1] 참조)

※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서주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제도를 도입함.

[그림 1] 유동화회사보증 및 시장안P-CBO 보증잔액 추이


정부가 신보의 팔을 비틀어 부실대기업에 보증하도록 한 규모는 한진해운 4,306억원, 현대상선 4,675억원, 동부제출 1,853억원 등이다.(표 1 참조) 문제는 한진해운처럼 부실화되었을 때, 이들 계정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다. 이 계정이 부실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차환(보증 연장)이 축소되거나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일반유동화계정)에 있는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차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다.
 

[표 1] 5개 차환(보증연장)기업 기초자산 현황(‘16.9월말)

주 : 차환기업 회사채가 편입된 만기는 ‘16.12월부터 ’18년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함.

2. 꼼수로 반복되는 “부실 대기업에 혈세” 투입
 

지난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회사채신속인수제가 “제대로 된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부실만 키었다”는 비판을 하자, 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에 국한해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름을 달리하여 신용보증기금의 팔을 비틀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은행자본확충펀드’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당시 도관은행이었던 산업은행이 펀드에 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신보가 보증을 서도록 했다. 또 올해는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기업은행→자본확충펀드’로 이어지는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도록 만들었다. 앞으로 닥쳐올 석유화학, 철강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다시 ‘시장안정 P-CBO’가 아니라, 무슨 해괴한 이름의 국민혈세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3.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 설립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신용보증기금법 1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부실대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계속 동원하는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