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미래부, 도를 넘은 학생 자치권 침해,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춰 서는가
 
유례없이 뜨거운 가을이 되고 있다. 이 열기는 지난 10일과 11일,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체 학생 총회에서 시작되었다. 학내 민주주의를 향한 학생들의 행동에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적극 지지하며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두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손으로 싹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짓밟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동국대학교는 학생 총회 장소로 예고된 만해광장에서 갑작스럽게 공사를 진행했다. 전체 학생 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7일에 대학 본부가 급작스레 보수공사 진행을 통보하고 대관을 취소한 것이다. 총회는 무사히 진행되었지만, 참가자들은 보수공사로 인한 먼지를 뒤집어써야 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던 학생들을 사찰한 문건이 발견되었다. 학생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총회에 이어 본관 점거 중이던 학생들이 총장실에서 특정 학생 정치 단체를 사찰해온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발견했다.
 
서울대학교 학내 언론 <서울대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시흥캠퍼스 추진 반대 활동에 참여하던 학생의 명단과 학번, 지도교수 등 상세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모 단체의 상세 정보도 담겨있었는데 소속되지도 않은 학생들이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고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벌어진 경찰력 진입 및 강제 진압 시도와 이어진 총학생회 등에 대한 경찰 조사 등 광범위한 탄압을 기억하고 있다. 불통을 뛰어넘어 훼방을 놓고, 학생을 사찰하며, 경찰력을 캠퍼스에 투입하고, 심지어는 고소·고발까지 자행하는 대학 본부들의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대학사회를 짓누르는 대학본부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학의 발전계획은 학내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학생들과 연대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 멈춰서는 안 된다.
 
2016년 10월 14일
정의당 청년미래부(본부장 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