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IFRS4-2단계 도입, "준비는 없고 로비만 있다"
■ 심상정, “금감원 도입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분명히 해야”
■ “IFRS4-2단계 도입연장 논란, 금감원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 보험업계, “IFRS4 도입은 시간문제, 로비만 할 것이 아니라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야”
1. IFRS4 2단계 도입, “금감원 분명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10월 12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2020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 준비상태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심의원은 회계기준원이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 도입 시기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2년 유예 요청하는 등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진웅섭 감독원장은 “회계기준원의 유예 요청에 금감원이 이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 이에 심상정 의원은 “IFRS4 2단계 도입은 사실상 시간문제일” 뿐이라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로비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태도에 “보험업계가 준비는 안한고 로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인 셈이다.
– 심상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변액보험 같은 경우 투자부문과 보장부문이 나뉘어져 있어, 투자부문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받고, 보장부문은 보험업법에 규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통합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삼성생명의 경우 IFRS4 2단계 도입과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계열사 지분의 시가반영 문제가 상호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진원장은 “시간반영이 안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릴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2. 삼성생명 IFRS4 2단계 도입 어떻게 추진하나
○ 한편, 심상정 의원은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에게 IFRS4 2단계 도입/적용 시, “저축성 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저축성보험은 매출이 아닌 부채로 잡힌다.”며, 의원실에게 계산을 해보니 대략 27조원의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심의원은 “삼성생명은 참 딜레마일 것 같다”며,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수년 내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사재출연이나 유상증자 등이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보였다. 이에 김남수 부사장은 정책당국이 아직 “영향은 크지만 구체적 기준이 나오면”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답변하였다.
–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되는 데,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슈와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이슈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매각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 바 없다”는 답하였다.
○ 심상정 의원은 IFRS4 2단계 도입이 “피하지 못할 문제라면 보험업계도 금융당국도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책당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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