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목)합참, 육·해·공 사관학교 카르텔로 똘똘 뭉쳐
합참 주요 4개 본부 과장급 이상,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만 87.1%
김종대 “동종교배 근절을 위해 날카로운 매스질 필요”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육군 쏠림 현상으로 합동성이 저하된다는 우려에 이어 각 군 사관학교 카르텔이 형성돼 장기적으로 한국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합참의 주요 본부인 정보본부·작전본부· 군사지원본부·전략기획본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육·해·공 사관학교 졸업생이 64.5%, 이 외 3사관학교·학사장교·학군단(ROTC) 등이 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관학교 이외 출신들은 한국군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군 별 전략과 전력 및 무기체계 등을 결정하는 핵심 본부보다는 대북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군사력 운용을 지원하는 부서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초임장교로 필요한 인원은 8,850여 명이었고 2016년 2월 육·해·공 사관학교 졸업생은 530명으로 전체 인원의 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군의 군사 작전을 수립하고 전력을 기획하는 최고위 핵심 보직에는 육·해·공 사관학교 졸업생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사실 상 사관학교 카르텔이 형성돼 진급 차별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과장급 이상 장교의 사관학교 카르텔은 더욱 심화된다. 정보본부 89.5%, 작전본부 86.7%, 군사지원본부 72.7%, 전략기획본부 96.7%로써 학군단(ROTC)과 3사관학교 졸업생은 4개 본부에서 15여 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반은 군사지원본부에 배치됐다.
김종대 의원은 “비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진급 차별은 단지 ‘차별’로만 그치지 않는다. 사관학교 중심의 카르텔이 해체되지 않으면 비사관학교 출신은 군에서 직업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수 자원일수록 장교 지원을 기피하고 결국 초급장교의 전반적 질적 저하를 초래해 우리군의 전력 손실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우수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육사 모집인원이 240명에서 31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령에서 중령 진급자가 55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진급에 불리한 비사관학교 출신의 초급장교 지원율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수 장교 확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관학교 카르텔에 있기 때문에 이를 뒤흔드는 근본의 변혁, 동종교배 근절을 위한 날카로운 매스질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 붙임자료1. 합참 4개 본부 출신 별 구성 비율
붙임자료1. 합참 4개 본부 출신 별 구성 비율
□ 각 본부의 출신 별 구성 비율 (단위 %)
| 표1 | 정보본부 | 작전본부 | 군사지원본부 | 전력기획본부 | 총계 |
| 사관 | 55.4% | 63.8% | 56.8% | 76.3% | 64.5% |
| 비사관 | 44.6% | 36.2% | 43.2% | 23.6% | 35.5% |
□ 각 본부의 과장 급 이상 출신 별 구성 비율 (단위 %)
| 표2 | 정보본부 | 작전본부 | 군사지원본부 | 전력기획본부 | 총계 |
| 사관 | 89.5% | 86.7% | 72.7% | 96.7% | 87.1% |
| 비사관 | 10.5% | 13.3% | 27.3% | 3.3% | 12.9% |
□ 비사관학교 출신의 각 본부 별 배치 비율 (단위 %)
| 표3 | 정보본부 | 작전본부 | 군사지원본부 | 전력기획본부 | 총계 |
| 비사관 | 15.4% | 30.8% | 46.2% | 7.7%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