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6년 10월 12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대한민국 노동 운동을 대표하고 있는 중요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인해서 성과연봉제 문제가 노사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임금인상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과연봉제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면서 그것을 노사 합의에 근거하지 않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체 교섭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연봉제를 강제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노사의 틀 자체를 파괴하는, 보다 더 쉬운 해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IMF 이후 지난 15년에 대한 반성을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해고요건 강화의 방안을 내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공약했습니다.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그 공약을 100% 역행하는 만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야당의 공조와 더불어 노동계와 정치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듣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