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작년 메르스 사태이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하는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명 보호자없는 병원)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상당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확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두드러졌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이 통과된 이후 2016년 8월말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189개에 달했다. 서비스의 시행으로 추가된 인력은 간호사 2,121명, 간호조무사 1,570명, 간병지원인력 83명 등 총 3,774명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로 인해 3,774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다. 증가율로는 간호사가 49.8%, 간호조무사 340.6%, 간병지원인력 63.8%가 증가했다.

※ 2016. 8. 31. 현재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해서 인력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병원 11개 포함, 189개 병원의 인력배치현황 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예상되어 보건의료분야에서 주요한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이야기되어왔다는 점에서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의료기관의 간호간병 인력 운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인력중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재정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사의 경우 전체 간호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3.1%에 불과했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37.3%, 간병지원인력의 경우 56.8%가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중 비정규직 비율은 5.8%에 불과했지만, 간호조무사는 76.2%, 간병지원인력은 92.6%가 비정규직이었다. 종합병원의 3.5%, 45.7%, 59.2% 보다도 높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0.9%, 11.6%, 41.4% 보다도 높았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추가고용을 공공병원이 주도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증가도 주도했다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선택인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은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증가율은 107.9%, 간호조무사는 383.3%, 간병지원인력은 100% 증가했다. 민간병원의 37.1%, 330.1%, 59.1%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았다.

문제는 인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또한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간호사 비정규직 비율은 8.9%, 간호조무사는 73.9%, 간병지원인력은 78.5%에 달했다. 민간병원의 1.1%, 26.9%, 51.4%에 비해서도 높았다.

이러한 원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으로 필요인력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지만, 정작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메르스 이후 우리나라 병원의 간병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보호자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착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질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일자리 문제도 재점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10월 11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