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화)

항공·무기정비 숙련 인력부족 항공작전 차질 우려

고기능 정밀무기체계 정비를 위해선 숙련 부사관 확충이 필수

그러나 정원 감축하고 ‘유급지원병’으로 대체

김종대 “군사력 운용엔 소홀, 무기 증강에만 치중하는 근시안적 사고”

항공·무기정비 숙련 인력 부족으로 항공 작전 수행 차질 및 대형 참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공군은 항공·무기정비를 위해 현역병 520여 명을 감축하는 대신 장교 100여 명, 부사관 280여 명으로 총 380여 명의 간부장교를 추가 병력으로 요청했다. 미래 안보 환경에 걸맞은 항공우주작전 전력의 전투력 극대화와 고기능 정밀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숙련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군의 항공·무기정비 숙련 간부장교 확충 요구와 달리, 기존 간부정원이 160여 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공·무기정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 정원을 150여 명 더 줄인 결과, 계획보다 430여 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숙련 부사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미숙련·단기인력인 ‘유급지원병’ 200여 명을 대체 편성했다는 점이다.

항공·무기정비는 5~7년차 숙련 정비사를 가장 필요로 한다. 정비 불량으로 발생하는 항공 사고는 무기체계와 조종사의 전력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 지형 특성 상,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숙련 정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자원의 초기 획득과 훈련, 장기복무 등이 중요하다.

2007년에 처음 시행된 ‘유급지원병’은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이 끝난 후 6~18개월 동안만 ‘유급하사(혹은 전문하사)’로 근무하다 전역하기 때문에 숙련 정비사로 성장하기 어렵다. 군 제대 후 대학 복학을 염두하며 단기간(주로 6개월)에 안정적인 소득(월 150만 원 안팎)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일반하사’에 비해 업무 충실도가 낮은 편이다. 각 군 입장에서도 짧은 복무기간 탓에 이들을 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뒤따른다. 그 결과 숙련 인력에 임무가 가중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전비태세가 약화될 우려가 높다.

김종대 의원은 “전차나 함정은 기체 결함이 발생하면 잠시 정차하여 정비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는 추락 외엔 별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항공기 정비는 공군 전력을 운용·유지하는 데 절대적이다”라며 “그런데 한국군은 안보 위기 시마다 갖은 전략을 발표하고 전력 증강에 치중하지만 정작 이를 운용하는 방식과 인력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항공기가 정비 불량으로 운용조차 하지 못하는 아찔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선 안보 위기마다 개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군사력 운용을 위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붙임자료.

 □ 공군 인력 운용 계획

※ 공군 제출자료

□ 최근 10년 간 공군 총 정원 증감

※ 공군 제출자료

□ 무기 정비 공군 총 정원 현황 (2016)

※ 공군 제출자료

? 최근 10년 간 공군 항공·무기정비 정원 증감

※ 공군 제출자료

□ 최근 10년 간 유급지원병 대체 편성 현황

※ 공군 제출자료

□ 유급지원병 제도 운영 현황

※ 국방부 제출자료

□ 2011년 이후 정비요인으로 발생한 공군 비행사고 현황

※ 공군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