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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감보도] 심상정, “김영란법, 대한민국의 삶,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일 - 권익위 9명에만 짐 지워선 안돼”
심상정, “김영란법, 대한민국의 삶,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일”




■ 김영란법 안착, 권익위 담당 9명(지원 포함 16명)에만 그 짐을 지워서는 안돼
 
■ ‘(가칭)부정청탁 근절, 청렴사회를 위한 범정부차원 추진단’ 구성해야
 
■ 교육부·국방부·농축산수산부 등 관련기관은 공공급식 질을 높이고, 농축수산물, 화훼 농가 등을 위해 공공구매 지원 확대방안 필요
 
■ 건건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과 국민이 인정하는 규칙 마련해야
 
■ 명확히 적용대상으로 불필요한 사인의 소비위축을 막고 공인에 대한 책임감 높여야


※ 별첨: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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