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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심상정_국감보도] 국가유공자 진료하는 보훈병원, 2011 성과연봉제 (3급이상) 도입 이후 과잉진료 의혹 ‘공공성 말고 뭣이 중헌디?’
국가유공자 진료하는 보훈병원, ‘공공성 말고 뭣이 중헌디?’
2011 성과연봉제 (3급이상) 도입 이후, 과잉진료 의혹
 


■ 2015년 9월, 보훈복지의료공단, 사실상의 과잉진료 독려 공문 발송
■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 보훈병원 국비진료비 20% 폭증하여 국가재정 및 보훈대상자 부담 증대 초래
■ 2015년 5월 서면 이사회,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노사갈등 불가피
■ 심상정, "국가유공자 진료하는 병원에서 성과연봉제 추진 납득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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