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율 평균 19%, 행정심판 제기하면 10건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14만건 분석결과)

■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신청이 11만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 인용률은 진폐가 64%로 가장 높고, 도산 등 사실인정 관련 사건이 55% 순
■ 행정심판의 인용률 평균 19.0%,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한 실정

1. 행정심판 신청 순위:‘자동차운전면허 관련’이 가장 많아
 

심상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14만 4천 건의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와 관련된 심판청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전체 사건 중 78.3%(인용률 18.2%)를 차지했다. 다음 2위는 국가유공자 사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4.4%(인용률 3.0%), 3위는 정보공개 관련 사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2.2%(인용률 1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다음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심판청구 사건 14만 건 중 인용된 2만 3천건 가운데 인용률이 가장 높은 사건은 진폐 관련 사건(6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도산 등 사실인정 관련 사건(54.8%),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건(50.5%), 신규고용촉진지원금 관련 사건(50.0%), 체당금 사건(36.7%),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36.0%)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순위 및 인용률

<표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인용률 순위

2. 행정심판의 인용률 평균 19.0%,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한 실정
 

1996년부터 2015년 20년간 전체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평균 19.0%, 기각률은 75.2%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2011∼2015년) 전체 행정심판 17만 7천 건 가운데 취하·이송된 사건을 제외한 14만 6천건 중 인용률은 18.7%, 기각률은 73.8%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처리된 건수는 14만 건(144,568건)에 이른다. 매년 약 2만 4천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인용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16.4%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심판 인용율 18.7%에 비해 2.3%p 낮은 수치다. 나머지 사건은 모두 기각(77.3%) 또는 각하(6.4%)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10건 중 1∼2건 정도만 인용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과연 국민들의 권익구제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표 3> 행정심판 처리 건수 및 인용·기각·각하 현황

단위: 건(%)

또한 앞서 같은 기간 연도별 사건의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다. 2011년 16.7%, 2012년 15.9%, 2013년 17.3%, 2014년 16.3%, 2015년 15.8%, 2016년 8월까지 15.2%로 평균 16.2%로 나타났다. 매년 큰 변동 없이 10건 중 1.6건만 인용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