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1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병사’라는 사망진단서, 서울대병원 11개월 동안 의료행위 전체 부정하는 것...즉각 수정해야”
 
“새누리당, 온몸으로 국감 방해하고, 입법부 작정하고 망가뜨리고 있어...국회 책무 다할 것 강력히 촉구”
 
“구멍가게보다 못한 투명성 가진 단체 경제대표단체 자격 없어...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제출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안종범, 최순실, 차은택 등 정권실세 의혹..특검 검토 불가피”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서울대병원 말도 안 되는 이중행위...서울대병원이 책임지고 풀어라”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잘 가라 핵발전소, 범국민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발족, 시민의 생명과 안전 위한 국민들의 자구적 노력, 정의당도 탈핵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갈 것”
 
 
일시: 2016년 10월 10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백남기 농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에 대해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외부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된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국가에 보고하고 돈을 타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는 서울대병원이 11개월 동안 진행한 의료행위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기만이고, 대국민사기입니다.
 
얼마 전 의사협회도 공식 브리핑에서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는 오류라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아가 명백한 오류를 주치의 재량권 문제로 취급해 혼란을 키운 서울대병원에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즉각 수정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주치의의 기행(奇行)도 어처구니없지만, 그 뒤에 숨어보겠다는 서울대병원의 초라한 몰골도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잘못 작성된 사망진단서가 지금의 부검논란을, 또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참담한 상황을 불러왔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외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병원이지, 대통령의 병원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서울대병원이 환자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고, 권력 뒤치다꺼리하다 타락의 길로 내딛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의사의 양심과 국가중앙병원의 책무를 끝내 외면한다면, 청문회와 특검 등 정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새누리당 국감 사보타주)
파업에서 복귀한 새누리당이 사보타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입법부를 작정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권에 아픈 증인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문위와 미창부 등 중대 의혹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들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 등 대통령 측근은 물론이고, 홍기택, 최경희 등 관련자를 철벽방어 하고 있습니다.
 
여당말대로 ‘실체 없는 의혹’이라면 증인이 나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절차는 정권실세 방어를 위한 사드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위헌이라 핏대를 세우더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병우도 미르, K스포츠 재단도 이미 새누리당이 막아줄 단계를 지났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은 최순실에서 차은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세연루와 강제모금 등 탈법적 설립문제를 넘어,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과 지원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두 재단의 사업계획은 정부부처 예산과 긴밀히 맞춰져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권력의 이런 조직적 불법과 일탈을 다루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에 엄중히 묻습니다. 국민은 우습고 대통령만 무섭습니까? 대체 언제까지 청와대의 방탄조끼가 될 작정입니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대표, 국회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이제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순기능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은 오래전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경련은 뼈를 깎는 혁신은커녕, 권력과의 부당거래를 통해 전경련만을 위한 생존에 급급해왔습니다. 급기야 이번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처럼 회원사를 상대로 정권 치적사업용 모금에 앞장서는 지경으로 추락했습니다. 전경련은 스스로 표방한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경제단체라는 본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정치개입으로 민주정치과정을 어지럽혔습니다.
 
전경련은 소수 재벌의 재정적 도움이 없다면, 존립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8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사업계획서나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외부감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구멍가게보다 못한 투명성을 가진 단체가 무슨 경제대표단체 자격이 있습니까?
 
전경련이 조속히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근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전경련 사무국이 거부한다면, 전경련을 먹여 살리고 있는 5대 재벌 등 회원사들의 탈퇴를 권유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오늘 저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3당 대표들에게도 공조를 요청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 정권 핵심의혹의 실세인 안종범, 최순실, 차은택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으나, 이들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차은택 씨를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앉히기 위해 대통령령마저 고치고, KT와 금융위원회는 차 씨에게 광고를 몰아주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죽기살기로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저지했습니다. 방탄국회에 이어 방탄국감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권의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칠 의무는 여전히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 비정상적 재단들과 권력 비선 실세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검토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 책무임을 다시 확인하며 정의당은 특검 등을 통해 모든 의혹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
고 백남기 선생의 치료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보험료를 청구하면서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명기해 11차례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상병코드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당 윤소하 의원이 고 백남기 선생 유족으로부터 받은 서울대병원의 퇴원기록에는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친필로 서명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명기돼 있습니다. 퇴원 진단명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기록했던 백 교수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사망기록에는 ‘병사’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백선하 교수는 자신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역시 고 백남기 선생의 사인에 대한 주치의의 모순된 행동이 드러난 만큼 다시 진상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검경은 서울대 병원의 기록을 핑계로 부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행위가 정권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양심을 되찾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경주 지진이 발생한지 어언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경주 지진의 발생, 그리고 여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지진 위험대 위에 놓여 있는 핵발전소 위험에 경주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에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적극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중심으로 ‘잘 가라 핵발전소, 범국민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진위험과 핵발전소 위험에 대처하지 않고 정부의 부재를 보여주는 가운데, 시민들이 스스로 지진 위험으로부터,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한 자구적이며 민주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또 대선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선을 맞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잘 가라 핵발전소, 범국민 탈핵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의당도 공당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본부에 참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진과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방치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안전대책으로 질서 있고, 단계적으로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탈핵을 선택하고, 탈핵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당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정의당 내에도 탈핵서명운동본부와 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탈핵운동에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