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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노회찬_보도자료] 노회찬,“링스헬기 추락사고와 방산비리 무관치 않아”
노회찬,“링스헬기 추락사고와 방산비리 무관치 않아”

-“9/26 링스헬기 추락한 날 전 합참의장은 헬기선정 비리로 법정에 서”
-“해군장성 부인들 ‘추태 파티’에 현역사병이 왜 시중드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군사법원)에서 지난 9월 26일 동해에서 한·미 연합작전 중 해군 링스 해상작전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께 애도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경민소령, 박유신 소령, 황성철 상사 고인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항상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을 아끼지 않는 군에 대해서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애도를 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시에 9월 26일은 해군으로서 또 다른 의미에서 슬픈 날이었다. 이날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구형 6년을 받은 날입니다”라며
 
“9월 26일에 벌어진 두 사건, 링스헬기 사고와 방산비리 사건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부인이 주최한 2013년 8월 경, 해군 저도에서의 행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진을 소개하며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에게 “옷에 ‘김계순’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당시 해군인사참모 박00 소장 부인이다. 방산비리 관련해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의혹의 대상이 되었을 당시 그 부인인 김계순씨가 이미 구속된 또 다른 해군 박00 소장 부인을 만나 ‘박 모 소장의 진술을 취소하라’고 200만을 건네준 정황을 박모 소장의 부인이 공개했다. 이 사진을 소개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관계가 서로 얽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다” 말한 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링스 헬기 사고가 2010년 이후로 3번 일어났고, 링스 헬기 관련해서 부품 납품업자가 수사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사고들도 방산비리와 다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이후로 불과 2년 사이에 해군참모총장 출신 세분이 입건되어 재판을 받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며
 
“국민들이 이점에 대해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산비리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 지역구가 경남 창원이다. 창원시에는 진해가 포함되어 있다. 해군 관계자가 이 사진들과 여러 자료를 저 한테 보내왔다. 이 자료들을 해군참모총장께 따로 보낼테니 참고해서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고,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방산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장병들이 다치는 일까지 생기니까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부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라는 인식하에 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만들고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방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답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공과사가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군 현역 관계자들이 진중한 생활태도를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옳은 지적이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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