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위, 이대로 끝낼 순 없다
10월 4일 부로 국회 가습기 특위가 종료되었습니다. 약 3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영국 옥시 본사의 사과를 받았고, 가해 기업들이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특위에 소속되어 활동한 위원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도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합니다. 정부의 사과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3개월의 활동기간만 채웠다고 가습기 특위의 목적을 이뤘다고 할 순 없습니다. 국회 가습기 특위의 목적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발방지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 한다면 ‘실패한 특위’입니다. 특위를 구성하고도 그 목표에 부합하지 못 한 20대 국회 또한 국민이 겪은 피해의 원인과 보상을 이루지 못 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국회’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가습기 특위가 끝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국민이 목숨을 잃으면 그 첫 번째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기업의 잘못임이 드러났다고 해도 국가의 적절한 법집행과 관리·감독이 있었는지,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협치’는 최소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은 문제에서만큼은 이뤄져야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