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여러분, 밤새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농민들이 시위하고 싶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위를 막을 것이 아니라 농민이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 당도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농민 여러분이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올해 쌀 생산량 420만 톤 중 100만 톤을 정부가 비축물량으로 책정해 빨리 발표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우리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3당이 행동으로 압박해 나서기로 오늘 야3당 회동을 통해 약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들께서 올라오신다 하니까 어제 정부가 뒤늦게 당·정 협의를 거쳐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뒤늦은 생색내기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으로 쌀값이 폭락하면 목표가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 변동직불금만해도 1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농민 여러분과 저희 정의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 쌀 생산량 420만 톤 중 100만 톤을 빨리 공공비축, 또 시장격리량으로 책정해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입의무가 사라진 쌀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분명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비축해둔 쌀 250만 톤 중에서 지금 수해를 입고 국제적 구호를 요청하는 북한에 50만 톤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쌀이나 가공용쌀 30만 톤에 대해 원래 가격의 20% 해당하는 가격으로 지원하라는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어제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저희가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해서 생산량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자급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부동산 투기 열풍만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면적은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들 너무나 절박합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농사지어도 희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한창 수확으로 바쁜 시기에 열일 제쳐두고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 권리조차 불법으로 가로막혀 포위되어 있는 지금의 이 형국에 대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사실상의 불법감금상황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따지고 경찰청이 분명한 사과를 표명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비록 부족한 힘이지만 이번 백남기 청문회를 국회에서 성사시키는 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야3당 공동안으로 추진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한 곳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철을 시켜냈고, 지금 특검 문제도 야3당이 특검 발의를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백남기 농민이 가시는 길을 열어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