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UHD방송 직접 수신율 제고 의지 실종

추혜선 의원 “방통위는 UHD방송 직접수신 여건마련에 적극 나서야”

내년 2월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을 앞두고, 수신 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방송통신과학위원회)은 6일 방통위로부터 지상파 UHD방송 직접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신 여부는 시청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강제할 수 없으며, 지상파 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직접수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상파 UHD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UHD 방송기술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는 각종 부가서비스 허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검토한다는 시청자 맞춤형?양방향 부가서비스는 대부분 지상파 직접 수신과 인터넷망 연동이 전제되어야 구현 가능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주장대로 UHD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이 직접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UHD방송 직접 수신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5.3%(2015년 기준)로 극히 낮은 수신환경을 감안하면 방통위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한 UHD방송 재전송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인터넷망 연동을 위한 통신사와의 협상이라는 난관도 버티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는데 방통위 스스로 이를 흔들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수신환경 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연구반에서는 UHD 수신 안테나 장착 방안 등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수신 환경 개선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인 안테나 TV 내장 여부다. 방송사와 소비자단체 등은 시청자들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안테나 내장 TV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가전사는 기술적 어려움, 디자인의 제약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가 직접 수신율 제고 방안에 대해 ‘시청자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업계 간 입장차 조율 등 방통위의 역할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추혜선 의원은 “HD방송 도입하면서 직접수신율 제고 성과가 저조했던 것에 대해 정부가 ‘유료방송에 익숙한 시청자들’을 핑계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TV 안테나 장착이나 보급 등 직접 수신을 위한 여건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