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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청년미래부,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여 교육공공성을 바로세워야
[논평] 청년미래부,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여 교육공공성을 바로세워야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묵인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대학 입학금 제도 현황 및 쟁점 검토>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들이 계량화된 산출 근거조차 없이 입학금을 책정해 왔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입학금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은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공적기관의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대학 입학금은 이 같은 상식과 거리가 있다. 계량화된 산출 근거가 없다는 설명은 그동안 입학금이 대학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책정돼 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즉, 교육부의 입장은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학의 탐욕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같은 자료에서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에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사, 건학 이념, 설립 주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계량화된 수치로 산출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의 역사와 건학 이념은 학생의 호주머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입학금은 고액등록금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비용을 높이는 장벽이 되고 있다. 교육에 접근하는 비용이 높아지면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다름 아닌 교육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대학 입학금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거두고 입학금의 폐지를 통해 교육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0월 5일
정의당 청년미래부(본부장 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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