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한국보육진흥원 최대 사업,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난 4년 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저단계인 “미흡”평가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큰 사업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4년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더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공개항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83개, 기재부 주관의 기타공공기관 70개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사업이 2012년 평가인증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4년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은 한국보육진흥원 전체 사업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2015년 기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98억 원 중 77.6%에 해당하는 76억 6천만 원이 투입되는 가장 큰 사업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는 177개 기관 총 742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과 같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공기업 1곳, 준정부기관 5곳, 한국보육진흥원이 포함된 기재부 주관 기타공공기관 8곳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 중에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큰 사업에 대해 4년 연속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사업이 어린이집의 상향평준화라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평가인증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너무 세세하고 까다로우며, 특히 평가인증 지표가 현장에 맞지 않고 너무 서류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복되는 문제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공석환 비서

2016년 10월 5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