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10/5)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 국회 파행, 새누리당 성찰 있어야
- 국회법 개정, 국회의장 길들이기 위한 정치 공세
- 새누리, 여소야대 체제 받아들여야
- 전경련, 정권의 심부름 센터로 전락...빨리 해체돼야
- 새누리당, 백남기 특검 빨리 수용 해야
- 수용 안 한다면 특검특별법 발의할 수 밖에 없어
- `병사`로 둔갑시킨 정치 외압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 박근혜 대통령, 공기업 낙하산 인사 중지해야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 여드레만에 간신히 어제부터 정상화됐죠. 하지만 국회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을 드러냈다는 지적인데요.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행정부 견제와 비판,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와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일주일 간의 공백을 깨고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본격화 됐는데요. 일단 지난 한 주간 국회 파행 사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고 지금 북한의 핵이나 지진, 원전, 불평등.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해임안 가결을 핑계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를 엄호하기 위한 그런 보이콧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차가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첫 국감에 민의라는 민심에 부응하기보다 힘 자랑하고 고의적으로 파행을 일으킨 데 대해서 집권여당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상임위에서는 어제도 국감 파행을 초래한 새누리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요.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저는 복귀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이제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우리가 성심을 다해야 되는데 복귀해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인간 방패막이가 되려고 한다면 민심과 완전히 갈라서는 일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국회의장을 겨냥해서 새누리당이 계속 공세를 펴는 일을 중단해야 된다. 그건 다분히 향후 국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새누리당이 얻은 것 하나 없이 백기투항을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극한투쟁으로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을 덮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여당 내 친박 강경파들의 의도가 담긴 투쟁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이정현 대표의 단식. 그리고 국회 보이콧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친박들의 대통령 인정 투쟁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무능을 감추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긴 보이콧이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정지 상태였거든요.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다 국회에 와서 새누리당 복귀를 기대하면서 다 와서 벌 서다시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파적인 유불리로 접근한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데 `정치싸움에 말려들어서 곤혹을 치렀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겨냥해서 정치적 중립 문제를 부각시키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국회법 개정을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짜 국회법을 고치겠다는 진중한 의견이라기보다 향후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민감 현안의 주도권을 위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공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당적을 이탈했지만 국회의장은 정당인이고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뜻은 균형 있는 중재자, 또 공정한 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법이나 관행이 어긋나는 일이 없어요.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 익숙하다보니까 중립적인 국회 운영에 실제 적응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여소야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심을 수용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선 민의, 여소야대 체제를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또 정세균 의장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세법 개정을 예산 부수 법안에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피력한 바 있어서요.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자동상정이나 직권상정 결단 내려서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려 들 경우에 국회 마비 상황이 또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이런 새누리당의 국회 마비 경고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국회를 여소야대를 국민이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여야가 법을 통해서 보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법대로 국회의장이 하는 데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엄포를 놓든다든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여소야대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무슨 야당이 법을 넘어선 그런 힘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법과 관행에 일탈해서 야당 편 드는 것도 아닌데, 법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그동안 여당, 여야가 이야기했던 협치니 타협이니 이런 것은 물건너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졌던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전경련이 통합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증거 인멸을 통한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더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통합 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한마디로 증거인멸, 꼬리자르기라고 보고요. 악덕기업주들이 체불하고 잘못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위장폐업으로 명의만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입지출 내역 인멸하고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이 재단에 개입했던 흔적을 지우겠다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경련이 두 재단에 대한 해산과 통합을 말할, 주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동안 전경련이 권력의 수금책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달이 나니까 뒤처리까지 다 떠맡은 격입니다.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단체가 아니고 정권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한 만큼 빨리 해체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도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전경련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서 탈퇴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국가미래연구원의 공동성명에 담긴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 그렇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진보정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매우 크고 보수진영에서조차도, 또 경제계에서도 전경련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경련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정경유착의 온상이고 부패의 상징으로 이렇게 둔갑돼 있고요. 이제는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있고 모든 기업 회원사를 거느린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인 기업단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전경련은 빨리 해체하는 것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국정감사가 정상화되면서 상임위마다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야3당이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저희는 일관된 입장인데요. 새누리당이 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지금 상설특검법이라고 법안은 통과돼 있지만 이게 사실상 상설화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식물 상설특검으로 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빨리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특별법`을 발의해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가 정부 3명, 국회 4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새누리당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다보면 실제 상설특검에서 진실이 제대로 다뤄지겠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우리가 상설특검을 미흡하지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따라서 백남기 농민 특검을 하자는 야당의 말하자면 양보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새누리당으로부터 안 된다면 특검특별법을 발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서울대병원 주치의가 병사라고 기재한 점. 유가족들은 지금 외인사라고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바꿔야 한다, 수정 요청을 했던데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학적 문제를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나서기보다 의학전문가들과 국과수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씀은 사실에 눈 감은 거죠. 왜냐하면 의학적 전문소견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학적인 소견은 명백한데 정치적으로 휘둘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의 공식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인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 의대생, 서울대병원의 현직 의사들, 전국의 의대생까지 한 목소리로 지금 의학계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외인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병사로 둔갑한 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전문가들의 소견은 이미 완벽하게 제시돼 있다. 정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외압과 외압에 휘둘린 양심 없는 의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검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심 대표님. 정치적 외압이라고 하면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그것을 밝히는 게 특검이죠. 그것을 밝히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검 소견서에 보면 담당 주치의하고 병원장이 상의해서 병사로 기록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행이라고 서울대에서 해명은 하고 있지만 어떤 때 관행이냐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민감한 환자의 경우에 상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무적으로 고려했다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 이 점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특검에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 그리고 심상정 대표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드려보는 질문인데, 지금 청와대 `우병우 좌기환`으로 불릴 만큼 실세로 꼽히던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IBK 기업은행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지금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청와대가 현 전 수석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려고 하는게 사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 어제 국감장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못 들어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답이 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기환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지금 내정돼 있는 공기업의 기관장들의 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낙하산으로 다 채워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혁신을 위해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구조조정이 뭐냐면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가 없는 사람들은 저성과자 해고까지 가겠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의지이고.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공기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고 또 공기업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바로 정권의 낙하산 인사고, 아무런 전문성과 의지도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2년, 3년 와서 임기 때우면서 월급만 받아가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정권의 입김에 따라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기업을 망치는 실질적인 원인인데 그것은 혁신하지 않고 계속 낙하산을 내려보내면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스스로 혁신해야 될 낙하산 인사.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되실 때 약속까지 하신 사안이거든요. 낙하산 인사를 지금부터는 절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심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