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전경련 이제 해산할 때 됐다… 권력과 대기업의 음성거래 막으려면 단호한 조치 필요” 
 
심상정 상임대표 “아베의 한국 외교부 읍소 거부, 굴욕감만 남겨… 반성 없는 일본, 위안부 합의 파기해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백남기 농민 죽음에 의학적 쟁점 남지 않아 특검이 필요할 뿐… 새누리당은 죽음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일시: 2016년 10월 5일 오전 8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전경련 해산 관련)
정권이 주도하여 설립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규모의 출연금을 낸 것은 전경련 산하 대기업들이었습니다. 단지 이 재단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 지난 이명박 정권 등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재단에 자금을 제공한 것도 역시 전경련 산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경련 집행부는 정권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버이연합 같은 곳에도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내고, 정권과는 음성적인 관계를 맺는 전경련에 대한 재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상공회의소이고, 우리나라 역시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련과 달리 상공회의소에는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기구가 있는데 전경련이라는 별도의 ‘경제계 귀족집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경련의 존립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본판 재벌연합체인 경단련도 2002년 일본 경영자단체연맹인 ‘일경련’과 합쳐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또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낸 소위 ‘자발적’ 출연금만 모아도 정상적인 법인세 인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재벌들 스스로가 준조세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러한 준조세 성격의 돈을 음성적으로 정부와 권력층에 내고 그만한 대가가 오고 갈 수 있는 여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전경련 참가를 재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경련은 이제 해체하고 정권과 대기업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때입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위안부 합의 관련)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죄편지를 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아베 총리의 대답입니다. 이른바 ‘추가적인 감성적 조치’로 성난 할머니들을 달래달라는 우리 외교부의 읍소에 가까운 요구는 단칼에 거부됐습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언급을 자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제가 아니라,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베총리의 발언은 지난 위안부 합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이 옜다하며 건넨 100억에는 1원어치의 반성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엣 가시 같은 소녀상을 치우고,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입막음하는 대가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는 그 어려운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큰 소리치고는, 뒤로는 편지 한 장만 더 써주면 안되겠냐고 매달리다 뺨까지 얻어맞습니다. 제가 낯이 다 화끈거리는데 할머님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참 한심하다 못해, 절망스러운 정부입니다. 왜 사고는 정부가 치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국민에게 굴욕감만 안기는 외교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모습 어디에도 사죄도 반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화해와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할머니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故 백남기 농민 특검 관련)
야3당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 안행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치렀던 사항"이라며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의학전문가와 국과수에게 맡기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어떤 의학적 쟁점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뿐입니다. 특검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백남기 농민 사망의 의학적 쟁점이 아닙니다. 특검이 다뤄야 할 것은 사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혀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공권력의 불법적 살인행위입니다. 누가 지시를 내렸고, 누가 그 지시를 이행했습니까? 신체적 위협이 동반되는 살수행위는 과연 규정대로 지켜졌습니까? 지난 1년간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는 이미 의료기록을 통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물대포를 맞아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며 백남기 씨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인의 가족 이야기를 난데없이 국감장에 끌어 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서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70-80년대 공권력에 희생된 분들의 사인을 호도하기 위해 공안세력은 ‘술을 먹고 사망했다’, ‘턱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날조를 자행했습니다. 공권력 피해자를 파렴치범이나 불순세력으로 몰아가는 일도 마다하지 앉았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중하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도 못하겠으면 그냥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부검 따위가 아니며 즉각적 특검 수용과 고인에 대한 사과뿐입니다.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이고, 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야만행위일 따름입니다. 야3당은 지체 없이 특검을 실시해 살인진압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