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급 2명 중 1명 관련 기업 재취업 ‘낙하산’ 의혹
- 지난 5년 국회 시정지시 요구 ‘유명무실’
-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개선책 담아야
□ 요지
○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 38명 관련 기업 재취업
-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 구조조정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으로 내려간 산업은행 퇴직자 부실도 분식도 막지 못하고, 눈먼 돈의 천국에서 “룰루랄라” 하는 것 아닌가?
○ 산업은행 10월 혁신안, ‘정피아(정치인 출신)’와 ‘관피아(관료 출신)’의 취업을 막을 구조적 혁신방안이 마련되어야
[별첨] 산업은행이 제출한 ‘재취업 현황’ 자료
□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산은 자회사 낙하산 인사 문제
○ 지난 5년간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기업으로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5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산업은행의 처리결과는 한마디로 재취업을 계속 하겠다(낙하산이 필요하다)는 내용
| 시정처리요구사항 | 처리결과 | |
| 2011 | 산은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기업 재취업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출자회의 경영정상화, 기업가치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취업 실시 -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구조조정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적임자를 추천 |
| 2012 | 상동 | 상동 |
| 2013 | 상동 | 상동 |
| 2014 | 상동 | 상동 |
| 2015 | 상동 | “투자관리실” 신설 및 “출자회사관리위원회” 설치(`16.2월)를 통한 임직원재취업 관리 제도화 퇴직임직원이 비금융 출자회사에 재취업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 |
○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 산업은행은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기업으로 재취업 관행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다 결국 ‘출자회사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임직원 재취업 관리를 제도화하였음
- 산업은행은 재취업이 필요한 근거로는 : 산업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문성과 산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음
‘KDB 혁신 추진방안’ 중,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투자기업의 가치제고 등을 위해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관리
○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인정하지만, 재취업을 통해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름. 즉 산업은행의 이익 보호를 넘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전문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내려간 산은 소위 재취업 낙하산 인사는 조선·해양업종의 침체라는 외부적인 영향과 재취업하기 전부터 진행돼 온 일이라고 해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고 ‘룰루랄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많음
낙하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은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결국 조선해양에 대한 전문성도 발휘되지 못하고, 산은의 이익을 보호하지도 못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