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10.4선언 9주년/아베 총리 위안부 문제 사죄 거부/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논란/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증거인멸 우려 관련
 
일시: 2016년 10월 4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10.4선언 9주년
오늘은 10.4남북정상선언 9주년이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노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역사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담담하게 확신했고, 이틀 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10.4 남북정상선언을 만들어 냈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정수이자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잇는 화해협력의 실천적 그림이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분쟁의 공간을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으로 만드는 탁월한 발상의 전환이었다.
 
비록 새누리당의 정치적인 악용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두 정상의 대화록 또한 8개 항의 합의문이 나오기까지의 산통과 원칙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을 확인시켜 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그 감격의 역사를 또 다른 회한과 아픔으로 기억시킨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민주정부 10년을 지우지 위해 10.4 정신마저 송두리째 내던지고 10년 강산을 거꾸로 변화시켰다.
 
평화를 다지는 길은 다시 끊겼으며, 신뢰와 공존의 자리에 핵과 사드가 들어서고 남과 북의 최고 권력자는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방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정상선언의 실천을 생각해 볼 때, 무능한 보수정부가 만든 최악의 결과에 참담함과 한탄이 절로 나온다.

10.4 선언 9주기를 맞아 박근혜 정부에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70년대로 되돌린 남북관계의 파탄을 인정하고 군사적 대응의 미몽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길 바란다. 

정의당은 9년 전 그 날을 떠올리며 평화가 최고의 안보이며 대화가 최선의 외교임을 잊지 않는다.

또한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기억하며,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아베 총리 위안부 문제 사죄 거부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사죄요청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가 12·28 합의 밖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사과를 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입막음 하려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단순히 몇 푼의 금전적 대가로 치욕적 역사를 덮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발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장단을 맞추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이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출범시키고, 소녀상 철거 문제에는 계속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일본 총리의 망언에도 국민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있을 뿐, 사과 받고 치유 받은 사람은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정부의 모습은 너무도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다. 

정의당은 굴욕적인 한일 협상의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이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논란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두고 서울대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생을 시작으로 서울대 병원의 현직 의사들과 전국의 의대생들까지 한 목소리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외인사라고 부르짖고 있다.
 
오로지 정권에 얽매인 이들만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두고 병사라고 주장하고 어떻게든 정권의 책임을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리고있다. 

더구나 연명치료를 거부한 유족의 책임인양 몰아가는 추악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서울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철저히 국가시스템을 절단내버린 박근혜 정부의 손이 의료인의 양심까지 손대고 있다는 의혹을 키우고있다. 

부정한 권력의 극단적 모습이다.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눈과 귀가 없고 양심을 물어대는 가혹한 이빨만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앞에서 이토록 무도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자신들의 탓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기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증거인멸 우려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이 의혹이 확인되는가운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증거인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한다고 나서는 것은 이들 재단을 해산시켜 그간의 수입, 지출 내역을 인멸하고, 청와대와 비선실세들이 이 재단에 개입한 흔적을 지우겠다는 발상이다. 
 
경제계가 이처럼 정권의 수족 노릇도 마다않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대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뒤에 감춰진 진실의 실체가 무엇인지, 과연 전경련의 정체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사실관계와 정황이 다 드러난 마당에 이런 꼼수로 증거를 인멸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독재정권의 발상이다.

참으로 어리석다.
 
박근혜 정권과 전경련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의 분노가 되어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갈 뿐임을 경고한다.
 
정의당은 국감을 통해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감으로 부족하다면 특검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2016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