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정의당 당명개정 관련하여 정의당 한 당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현재 정의당 당명개정 관련 여러 논점에 대해 다양한 근거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글쓴이의 동의를 얻어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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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명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는데, 공공 총파업과 백남기 선생 운명 등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었다. 최근 당 대의원대회 결과를 확인하고 정의당 당원게시판에 근 한 달 만에 들어가 보니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과 의견들이 많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나마 정의당 당명 개정에 대해 정리를 해본다.
1. 사회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당
나는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당명 후보 리스트 중에서는 <사회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당>을 선호했다. 사회민주노동당은 노동의 가치, 노조 운동에 기반한 사회민주주의(한국에서 사민주의를 주장하면서 노동을 배격하거나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넌센스가 만연하다는 점에서)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동의가 되었고, 민주사회당은 사회민주주의적 기조에 기반하여 그 좌우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수용하고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사회당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본다면 해방 이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등의 계보와 구분되는 혁신 계열 진보정당들은 사회노동당(여운형 백남운 등)과 진보당(조봉암), 사회대중당(김달호 서상일), 한국사회당, 통일사회당 등이 1960년대에 명멸했다. 최근의 진보정당 명칭은 제외하고. 이중에서 진보당 등은 정의당 주요 세력도 관여했던 통합진보당 명칭과 유사하고, 노동당도 현재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당명이 ‘사회당’ 계열의 명칭들이기도 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2. 변질된 세계 사민주의의 주류적 흐름과 구분되는 지향을 반영하는 명칭
<사회민주당> 명칭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거부감은 없었지만 현재 2016년의 진보운동의 상황에서 사회민주당을 당명으로 하는 건 별로 내키지 않았다. 왜냐면, 사회민주주의의 주류적 흐름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프랑스 사회당의 올랑드 같은 이들이 대변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도좌파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하지 못하고, 보수주의의 흐름에 투항하거나 상당히 우경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사민주의 본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노동당에서도 주류 사민주의와 구분되는 제레미 코빈 같은 강경좌파가 당 대표가 되는 상황이고, 독일 사민당에서도 외부의 녹색당이나 좌파당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스페인의 사회주의노동자당 바깥에서 포데모스가 생겨나고 그리스의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을 무너뜨린 게 급진좌파 시리자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사회민주당을 한국 진보정치의 대표정당이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원론적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되, 현재의 왜곡되고 변질된 사회민주주의의 주류적 흐름과 구분되는 정신을 반영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3.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그리고 그 좌우를 수렴하는 명칭
그럼에도 나는 내 개인적 이념 지향과는 별개로, 한국 진보정치의 이념적 ‘평균’이 범사회민주주의 정도로 수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블레어나 슈뢰더의 사민주의가 아닌 70년대의 사민주의의 기본 정신이 유지되는 그 사민주의 정도이다. 내 개인의 지향과는 별개로, 민주노동당도 강령적 수준이나 활동 내용에서 사민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반영하고 그 기조를 중심으로 하되, 진보적 자유주의나 민주적 사회주의 등 사민주의 좌우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담아낼 수 있는 당명으로는 <민주사회당>이 가장 적절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물론 과연 70년대 자본주의 경제 성장기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적 타협과 협력을 모색했던 사회민주주의가 과연 현 시기 진보진영의 이념적 방향이 될 수 있냐는 지적이나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민주주의와 그 좌우의 스펙트럼이 공존하면서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 게 현재 한국 진보정치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그 질문의 답은 유예하는 것이다.
4. 영문 명칭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민주사회당의 영문명이 뭐냐면서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social party, society party, socialist party 등 혼란스럽다며, 솔직히 socialist party를 하고 싶은 게 속셈 아니냐는 비아냥을 보면서 참으로 아쉬웠다.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국제조직인 SI(Socialist International)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소개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영어: Socialist International, 약칭 SI)은 1951년에 창설된 사회민주주의, 개량적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및 노동 계열 중도좌파 정당들의 국제적 연맹체를 말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Socialist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자칭하는 것은 참으로 부자연스럽다는 거다.
한국에서 색깔론 공세에 가장 시달렸던 정치인의 한 명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도 1989년 사회주의인터내셔널에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으며 민주노동당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다. socialist, 빨갱이라는 말에 평생 시달렸던 김 전 대통령도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에 공개적으로 관여를, 그것도 노태우 정권 아래에서 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socialist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는 현실이 안타깝다. 물론 나는 영문 명칭이 Democratic Socialist Party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래 일본 사회당 사례를 들면서 말하겠다. 영문 명칭은 번역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하나 더 유럽의회 등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블록 이름이 바로 <유럽 사회당>(Party of European Socialists (PES))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영국 노동당 등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유럽 정당들의 국제지구이다. 위키피디아 소개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27개 국가의 32개 정당과 노르웨이의 노동당 등 33개 정당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12개의 협력 정당과 5개의 옵서버 정당이 있다. 유럽 사회당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회원이며, 유럽 의회에서는 비회원 정당인 이탈리아 민주당 등과 함께 사회민주진보동맹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도 이마빡에 socialist라는 말이 있다. 사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사민주의 국제조직에서 말이다.
4. 일본 혁신정당의 상징, 사회당-Social Democratic Party
일본 패전 후 약 80년대 말까지 보수 자민당과 정계를 양분하며 노동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지지를 기반으로 40여년을 거의 지지율 30%, 의석수 전체 의석의 1/3 정도를 유지해왔던 <일본 사회당>이 있다. 일본 사회당은 전후 평화헌법를 지탱해왔던 기둥이었다. 사회당의 몰락 이후 자민당 중심의 보수 일극체제가 본격화된다. 일본 사회당이 46년인가 창당을 했는데, 이때 일본 사회당은 한마디로 “비공산당 진보세력의 연합정당”이었다. 공산당이 아닌 진보세력 중 반공 진보세력부터 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이었던 그룹들이 망라되어 창당했다. 이들이 당명을 두고 논란을 벌인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합의된 당명이 <사회당>이고 영문으로는 (즉 영문으로는 사민당)이었다. 이 사회당이 40여년을 부동의 제1야당으로 군립하고 진보진영의 대표정당으로 오다가 사회당이 분열하고 몰락하여 의석 5석 전후의 군소정당이 될 때 사회당을 사회민주당으로 개정한다. 영문 명칭은 그래서 당명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쟁점이 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명칭의 의미를 담는 적절한 명칭을 합의하거나 선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영문 명칭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5. 지금 왜 바꿔야 하는가?
나는 정당의 당원이다. 이 말은 지도부나 대의기구 등에 대한 호불호, 지지 여부와 별개로 당의 의사 결정은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 지도부에 비판적이거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직접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이고 그것도 어렵고 당의 결정에 대해서도 원칙적 근본적으로 승복하기 어렵다면 최종적으로 탈당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최종적 파국적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당 내에서 소위 노선투쟁을 하든지 대의기구의 성원으로 나서서 당의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실천에 나서는 게 당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간접 대의기구의 역할보다 직접 민주주의와 직접 소통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더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이 당의 대의기구와 그 결정을 무력화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을 꿈꾸는 아나키즘의 길일 터이니. 그래서 당명 개정은 작년 11월 당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근거한 정치적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다. 물론 대의원대회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수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번복하거나 또는 상위의 의사결정기구인 당원총투표 등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이들은 적잖은 것을 보니 참으로 아쉬울 따름이다.
이러한 정치적 절차의 문제 외에 왜 지금 당명을 바꿔야 하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정의당이라는 당명이 백년 갈 당명이 아니라 언젠가는 바꿔야 할 당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작년 11월 진보통합을 할 당시 정의당 당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총선을 눈앞에 두고, 당의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를 위해 그동안 확보한 정의당 당명의 인지도를 버리고 새 당명으로 그만큼의 인지도를 올리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다. 특히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의 경우 자신의 이름과 당의 이름을 동시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총선 전 당명 개정은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정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확보했던 당명을 바꾸는 게 또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고, 내년 대선은 수십, 수백 명의 후보들이 출마하여 본인과 당의 이름을 알려야 하는 지방선거와 총선이 아니라, 단 한 명의 후보가 당의 이름으로 나가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당명을 바꿨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지도 형성의 노력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지금 당명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물론 당명이 당의 정체성과 노선과 이념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지만 전부도 마지막도 아니다. 당명의 재정립은 출발점이고 끊임없이 그에 걸맞는 내용, 정책과 콘텐츠의 발굴과 대중화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는 건 당근의 말 되겠다.
당명 토론게시판
- [펌]사회민주주의 좌우 스펙트럼 담기에 민주사회당이 적절. 당명 언젠가 바꿔야 한다면 지금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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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민주사회당 | 2016-09-30 15:28:14 33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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