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9/3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새누리당의 국감거부 및 정세균 의장 고발, 반장선거 떨어진 학생이 시험 거부하고 담임 선생님 고발하는 셈"
"미르·K스포츠 재단,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민간재단"

- 의사 변경은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협의'사항
- 새누리 vs 정세균 의장, 경기에서 지고 심판 탓 하는 꼴
- 이정현 대표 진행 중인 '밀실 단식'은 처음 보는 광경
- 미르·K스포츠재단, 일해 재단이 세종연구소로 변모하는 과정과 판박이
- 국회 법사위, 오늘 특별감찰관 국감. 증인 불출석시 현장 감사 제안할 것
- 이석수 전 특감, 종합 감사 시 일반증인으로라도 채택 예정


[인터뷰 제 1 공장]

정기국회 파행 장기화, 해법은?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김어준 : 오늘은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네. 지금 파행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 교섭단체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저희가 한 발 떨어진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모셨습니다. 이 파행 사태 굉장히 이례적이고, 세계 최초고, 국내 최초 사례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집권 여당에 의한 헌정 파괴라는 점에서 국회가 이렇게 해산 당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또 원내 제 1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어준 : 네. 거기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이신데 한편으로는 허탈한 웃음도 나오지 않으십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 많지 않으세요?

노회찬 : 공부 안 한 학생이 시험 거부하는 거 같아요. 반장선거에 떨어졌는데 그건 시험을 거부할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거부하고 담임선생을 고발하고...

김어준 : 고발 말씀하시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게 고발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를 떠나서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까?

노회찬 : 일단 의사 변경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협의와 합의를 대단히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협의는 동의 없이도 이를 진행한다는 의미이고, 합의는 동의가 있을 때만 합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동의하지 않는 게 뻔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 관행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이유로 트집 잡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국회의장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의석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그리고 의석 많은 야당이 양보하지 않고 그냥 의석대로, 의석이 갖는 힘을 그대로 관철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하고 다투어야 할 문제를 번번이 야당이 소수 여당의 뜻을 무시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다투어야 할 문제를 괜히 의사진행을 해왔던 의장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왜 그런데 정세균 의장 한 분과 그리고 새누리당 전체가 싸우는 모양새를 만들었을까요? 저도 그게 참 의아합니다.

노회찬 : 사실 야당하고 싸우면 누가 보더라도 야당이 표가 많으니까 표가 적은 쪽에서 표결하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임건의안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건데 마치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잘못 해가지고 신호등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마치 피해자인양, 자신들의 잘못으로 진 건데 자신들이 마치 의장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인양 과장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게임에서 졌는데 심판 잘못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회찬 : 그렇죠.

김어준 : 그렇다면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대표가 최초로 단식을 하고 계신데.. 단식은 많이 해보셨죠? 의원님도?

노회찬 : 네. 그런데 밀실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어준 : 그 점은 저도 좀 이상한데 왜 비공개로 할까요? 단식은 시위고, 시위는 누가 보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노회찬 : 저도 잘 저런 경우를 처음 봐서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여하튼 그리고 이 사안은 원내대표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 대표가 나타나서 단식을 함으로써 모든 게 엉켜 버린 거죠.

김어준 :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대표인데... 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을 왜 문제 삼을까,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원내대표와 당 대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원내대표 사안입니까? 설명해주세요.

노회찬 : 원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하고 또 의장과도 대화하는 채널은 다 공식적으로 원내대표입니다. 그 날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여러 시간 동안 파행을 겪고 있을 때 단상에 있는 의장 앞으로 달려가서 의장에게 항의한 사람도 원내대표고, 또 그걸 만류한 사람도 다른 당의 원내대표이고, 대화를 한 것도 다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이걸 찬성할거냐 반대할거냐, 이런 모든 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의원총회를 주재하는 당사자도 원내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다른 의원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문제제기를 할 사람은 원내대표라는 뜻에서 단식 농성을 갑자기 당 대표가 한 것은 대단히 무리수를 둔 것이고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나타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선발한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것이고요. 당 대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직자도 있고 당원도 있고 지지자들도 있고 그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지금 원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당 대표가 갑자기 나서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노회찬 : 네. 그게 아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보다 당 대표가 더 어떻게 보면 당원까지 포함한 더 많은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문제제기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강도 높게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가 단식은 하겠지만 국감을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건 또 왜 안 듣느냐, 라는 거죠. 좀 이상한 집안인 거죠.

김어준 : 그건 제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님들께 직접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이 이유가 실제로는 이 의혹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의혹을 뒤로 감추려고 이렇게 큰 소음을 내는 거 아니냐... 미르 재단, K스포츠 이야기인데요.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이제까지 드러난 명백한 증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대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 아니라 청와대 요구에 의한, 그래서 금액까지 할당 받아서 강제로 모금된 청와대가 만든 민간재단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제공 등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 최순실 씨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런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야당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기에 이 의혹이 핵심이다, 이 의혹이 가장 전체를 관통하는 본질이다, 그렇게 보신 의혹이 있으세요?

노회찬 : 네. 저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최순실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라는 여러 정황들이 밝혀졌는데...

김어준 : 본인이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이었다, 이런 거죠?

노회찬 :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 재단은 사실상 우리가 만든 거다, 라고 나선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이 이사장은 문제가 있으니 갈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전경련이 만든 거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전경련이 400억, 500억을 모아서 재단을 만드는데 그 최순실 씨를 고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만든 사람이 전경련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하나의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어준 : 저도 참 재미있던 것은 전경련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방안의 제목이, 전경련이 지은 제목이 ‘정상화 방안’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했는데 그동안 비정상이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제목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상화 방안이라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동안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회찬 : 그렇죠. 사실 지금 과정은 일해 재단이 세종연구소와 변모하는 그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장세동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재벌들의 자발적 성금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아웅산 유가족 돕기 운동인지 알고 순수한 의미로 참여했지만 나중에 모금액이 늘어나고 강제 할당되는 과정을 보면서 할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 돈을 내긴 했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일해재단 원래 목적이고 계획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세종연구소로 탈바꿈 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승철 부회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청와대 내부에서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증인 출석 요구하셨죠?

노회찬 : 네.

김어준 :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노회찬 :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가 오전에는 법제처, 오후에는 특별감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지금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보호와 직무를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 인사담당 주무부처에서는 특별감찰관 보호도 자동 퇴직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또 의견이 전달된 상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만일 특별감찰관실에서 아무도 증인으로 안 나온다면 오늘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실로 법사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현장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어준 : 현장 감사라고 하면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회찬 : 특별감찰관실은 청와대 소속이지만 위치는 청와대 안에 있지 않고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사를 저는 야당 의원들에게 하자고 제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14일 날 종합 감사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그 때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지금 현재 사표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서 하지 못한 증언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어준 : 아, 일반인 신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기관 증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증인으로 못 서게 하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한 거거든요. 뒤늦게.

김어준 : 네. 오랫동안 사표수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했죠.

노회찬 : 네. 갑자기 수리한 것은 기관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나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김어준 :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 제가 알기로 본인은 출석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사표를 냈지만 이번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었고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갑자기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본인이 출석 의사가 있다고 알고 계시네요?

노회찬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만일 그렇게 해서 만나시게 되면 저희 방송 출연도 좀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김어준 : 마지막 질문입니다. 약간 다른 질문인데... 대선 정국으로 가는 정치 상황이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의당에서도 대선후보를 내야 할 텐데 의원님이 나오십니까?

노회찬 : 지금 정의당에서 곧 대선준비단이 가동될 것이고요. 정의당은 당연히 후보를 내게 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낼 것이며 또 어떻게 다른 정당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어준 : 본인은 출마하실 겁니까?

노회찬 : 저는 그 과정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어준 :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노회찬 : 대한민국 40세 이상 피선거권이 있는 남자는 모두 대선 출마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건 조건이고 본인의 의지가 어떤지 궁금한 거죠.

노회찬 : 적절한 때에 밝히겠습니다.

김어준 : 안 한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 보아 대선 후보로도 인터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tbs.seoul.kr/fm/NewsFactory/interview.jsp



2016년 9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