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금)인구절벽은 다가오는데 해결의지 없는 국방부
김종대 “한국형 모병제, 병력수급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대책”
김종대 “한국형 모병제, 병력수급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대책”
인구절벽이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병력자원 수급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력감축은 허술하기만 하다. 국방부는 그동안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병력감축과 간부증원 계획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데 대응하기 위하여 현역판정비율을 상한선 90%로 유지하고, 인구절벽을 맞닥뜨리는 2025년까지 병 복무기간을 고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동시에 진행하면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대폭 수정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병역제도를 변경하면 국가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인력 및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징병 검사 현역판정비율이 76%만 넘어도 위험하다”며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이 낸 대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2015년 현역 판정비율이 87%였는데, 지금 군에서 많은 자살자와 신체 부적응자 중 상당수가 신체등급 3급 신체허약자들이었다. 모두 무리한 현역판정비율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선두로 유럽과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가 이미 모병제로 전환했거나 전환하는 중이다. 우리도 고학력 인력자원을 저임금·비숙련 병력으로 소모해온 징병제에만 익숙한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한국형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방개혁 실시되어도 군의 하부구조가 붕괴될 것이다. 모병제야말로 병력 수급과 전문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모병제는 김 의원이 국방개혁단장 시절 기틀을 잡은 제도로, 주요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15년까지 전방부대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당의 한국형 모병제는 간부 20만 명과 의무복무기간 6개월 징집 의무복무병사 10만 명, 그리고 모병한 전문병사 10만 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전문병사 위주의 모병제 전환을 통해 고숙련 직업군인 위주로 병력을 재편하면서도 동시에 방어개념을 현대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대 무기체계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무리하게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전문성·숙련도를 고루 갖춘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 참조자료: 정의당의 ‘한국형 모병제’ 공약
‘한국형 모병제’로 군의 체질 전환
| 진단 |
- 우리 군은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전방의 전투 임무를 가장 나이어리고 경험 없는 장병에게 떠맡기는 비합리성을 초래
* 전방 초소의 경우 20대 초반의 동년배 소초장(소•중위), 부소초장(하•중사), 병사 등 구성원 전원이 무경험자로서 전문성이 필요한 임무에 대처가 곤란
- 직업의식이 없이 타율적으로 배치된 병사집단은 노크 귀순(2013년), 숙박 귀순(2015년) 사건과 같은 경계의 실패와 목함 지뢰사건(2015년)과 같은 연이은 작전의 실패를 초래
- 징병된 병사 위주 조직에 가장 중요한 전투임무를 부여한 결과 군은 재래식이며 병력집약적인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 현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제1방어선(알파선)에서 선방어 개념을 고수할 경우 군 작전계획상으로도 전방병력의 40%가 손실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
? 부대배치와 직무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박탈된 비전문가 집단
- 해•공군 등 일부 모병을 제외하고 지상군 대부분이 개인의 희망, 선호부대, 선호 직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타율적으로 근무환경을 부여
- 전시에 인명이 경시되는 소모전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야전의 전투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는 상황이 상시화
- 임무수행에서 부대 특성을 감안한 전문 교육과정이 없이 단순•반복 임무를 수행하도록 기계적인 집단으로 전락시켜 조직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 자동으로, 규정대로만 움직이는 비전문가집단에 안보의 가장 큰 책임을 부여
| 약속 |
-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25년까지 전방부대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
- 병력 구성
* 간부 20만 : 장교 10만, 부사관 10만
* 징집 의무복무병사 : 10만, 의무복무기간 6개월
* 전문병사 : 10만, 징집 의무복무자 중에서 선발, 4년 의무복무 후 간부지원 자격 부여
* 전문병사 인건비에 연간 2조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나 국방개혁으로 이를 상회하는 예산 절감이 가능
- 현재 지상군 전방경계 소요병력 10만 명에서 징집병사를 전문병사로 대체
- 징집 의무복무자는 교육과 훈련, 행정•지원 업무만 수행
? 고숙련 직업군인 위주로 병력을 재편하면서 방어개념을 현대적으로 전환
- 전방 상시 경계투입 병력을 최소 필수인원만 잔류시키고 후방으로 재배치
* 현대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후방에서 장사정 무기 동원이 가능
* 전방전투지역(훼바 알파)후방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면 전시 초기 병력 손실율이 40%에서 17%로 감소(2013년 김병관 예비역 대장의 연구)
- 전방 경계 과학화로 인력 위주에서 장비 위주로 경계 및 방어개념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