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중앙의료원의 불필요한 입원?수술?종합검진 유도하는 의사성과연봉제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비 부담 높아질 것
중앙의료원 의사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암울한 미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감염병등의 재난적 상황에 대응하는등 공공의료의 중심에 서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의 성과연봉제가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미래가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많은 평가점수를 부과하는 진료실적 지표가 개인손익은 물론 외래환자에 대한 종합검진을 얼마나 많이 하도록 하고, 입원을 얼마나 많이 시키냐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이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검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문의 101명, 계약직 전문의 13명, 전임의 4명, 레지던트 7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전문의와 계약직 전문의 중 성과연봉제로 계약을 맺은 사람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크게 진료실적과 진료외 실적으로 나뉘어 평가되고, 각 평가지표별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까지는 분기별 평가를 진행하다 올해부터 반기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과급은 의사별 직급과 호봉에 따른 상한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까지는 임금상한의 100%를 지급하고, 10% 초과 순위자부터 89% 순위자까지는 상위 10%의 최저점자를 기준으로 상대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최하등급의 경우 30%에서 0%까지 받는다. 즉, 치열한 성과경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임금에서 큰 타격을 받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100점을 기준으로 75점이 반영되는 ‘진료실적’이다. ‘개인손익’,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협진건수’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진료실적의 산출방식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입원을 유도하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재료대의 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시간도 짧을수록 점수를 높게 받는다.

우선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개인손익’의 경우 처방기준 진료비수입과 의사 본인이 시행한 진료수입 그리고 소속 과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재료대, 자신이 처방했으나 다른 의사가 시행한 진료수입,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지원하는 의사 및 간호, 보건의료직의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즉, 재료를 많이 쓰거나 레지던트, 간호사등의 지원인력을 많이 투입해 업무부담을 줄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해야할 상황에도 개인손익을 의식해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외래환자수’ 지표의 경우는 더욱 황당하다. 외래환자 점수는 신환자와 초진, 재진환자 각각에 대해 진료수익 창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형별로 가산점을 부과하고, 여기에 종합검진과 일반검진 점수를 합산한다. 문제는 종합검진이 가점을 받는 다는 것이다. 종합검진 1회를 2회로 산정한다. 일반검진은 1회를 그대로 산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최고가격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궁화 종합검진으로 290만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가장 싼 종합검진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남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23만원이다. 실속형 종합검진의 경우 남성이 40만원, 여성이 50만원이다.

‘입원환자수’ 지표도 문제다. 평가를 ‘입원지시 기준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를 입원시키면 시킬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다. 불필요한 입원환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술건수’, ‘수술시간’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수술건수’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올라간다. 불필요한 수술의 증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술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안정적 치료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평가’와 ‘원장평가’로 나뉘는 ‘진료외 실적’ 평가도 문제가 있다.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공병원 운영을 통한 각종 연구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실제 10점을 전략평가의 경우 소속 의사의 각종 연구를 통한 ‘논문’에 부여하는 점수는 최대 4점에 불과하다.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에는 그 배점이 너무 적다. 여기에 ‘원장평가’에 속한 ‘검진센터 지원활동’과 전분기 대비 진료실적 상승을 반영하는 ‘지속성장 장려지표’는 결국 진료수익을 올리기 위한 배점에 불과하다.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성과연봉제 평가지표는 철저하게 진료수익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입원과 수술을 처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상대평가 방식은 각종 수술과 처방, 종합검진 실적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자신의 성과급을 모두 받기위해서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의 성과연봉 상한액은 의사직 1급 34호봉이 6,569만원이고, 의사직 3급 1호봉이 4,091만원이다. 기본급대 성과연봉의 비율은 6:4이다. 성과연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성과급 평가지표를 보면, 불필요한 입원은 물론 수술까지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평가지표는 안전한 진료는 물론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성과급은 결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암울한 미래”라며,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더 큰 국민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9월 29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