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방송통신업계, 위험의 외주화?위험한 작업환경?과도한 실적압박 개선 필요”
유료방송업계와 통신 업계의 고용안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 하청업체의 인터넷기사가 전주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K브로드밴드 의정부지역 서비스센터(하청업체)에서 인터넷IPTV 개통기사로 일하던 김 모 씨가 9월 20일 오전 전주 작업 중 추락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28일 밤 사망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고인과 유가족들게 애도를 표한다.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난다”면서 “이번 사고는 그동안 통신업계에서 늘 지적돼 왔던 과도한 위험의 외주화, 과도한 실적압박,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인터넷기사는 SK브로드밴드가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는 고객서비스센터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센터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일하고 있었다. 실제로 업무 형태와 센터의 관리를 받는 것은 여느 근로자와 마찬가지이지만,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등을 보장받지 못 하는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사고가 난 27일 아침 해당 센터에서는 관리자가 현장 기사들을 불러모아 실적을 올릴 것을 주문하면서 특별히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압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부담감으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는 악천후로 인해 산재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승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한 기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 하는 조건이었다.
추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0~2016년 통신업 산업재해 현황에서도 통신업계의 과도한 실적 압박과 열악한 근로 환경이 드러난다.
<2010년~2016년 통신업 산업재해 현황>
| 재해자수 | 사망자수 | |||
| 사업장외교통사고 | 410 | 26.0% | 11 | 35.5% |
| 떨어짐 | 328 | 20.8% | 6 | 19.4% |
| 넘어짐 | 237 | 15.0% | 0 | 0.0% |
| 업무상질병 | 122 | 7.7% | 13 | 41.9% |
| 기타 | 478 | 30.3% | 1 | 3.2% |
| 합계 | 1,575 | 100% | 31 | 100% |
| * 출처 : 추혜선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분석 * 2016년은 6월 말까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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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의 산업재해는 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가 전체의 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뒤이어 추락 사고가 20.8%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41.9%로 가장 많고 사업장 밖 교통사고 사망이 35.5%, 추락사가 19.4%로 뒤를 이었다.
통신업계 하청 노동자들은 실적 압박으로 인해 과속을 하거나 작업 지시 확인 등의 업무를 운전 중에 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또한 전주작업을 원청기업보다 더 많이 하는 서비스센터(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소차가 제공되지 않고 건물에 탭오프(회선분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전주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1인 작업 시스템이라는 점도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 2014년 8월 케이블방송사인 티브로드 하청업체의 설치기사가 비오는 날 전주 작업 중 추락사한 바 있고, 올해 9월 22일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에서도 전주 작업 중 감전으로 추락해 갈비뼈와 척추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추혜선 의원은 “오랫동안 방송통신업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작업환경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기업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업계도 안전을 중심으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