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정의당, 공권력 살인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발의할 것… 야3당, 국민의 뜻 따라 특검으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뤄야”
<사진인용=임순혜님 트위터>
故 백남기 선생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영장발부를 통해 무리하게 백남기 선생을 두 번이나 죽이려 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범행, 작년 11월 14일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농민을 죽게 한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11월 14일 시위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파견된 특별 보고관이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지난 5월입니다. 정부는 10개월 이상 흘러가도록 공권력 살인의 가장 큰 현장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소환 한 번 하지 않은 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명백한 공권력 살인을 뒤덮기 위한 일들이 진행 중이고 그것이 부검영장 발부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 한 故 백남기 선생의 몸에 손끝하나 댈 수 없음은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공권력의 故 백남기 선생 살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회차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은 국민들입니다. 야당이 잘 나서 여소야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민의에 복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야당의 힘으로 故 백남기 농민 살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야3당 공조를 통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2016년 9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