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은 정치를 희화화 하지 말라 / 철도노조·지하철노조 총파업 /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통보 관련
 
 
■ 새누리당은 정치를 희화화 하지 말라
 
새누리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집권여당의 국감 보이콧과 당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은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다.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보이콧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을 둘러싼 의혹과 최순실, 우병우로 이어지는 `비선게이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뻔뻔한 정치파업으로 보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빌미삼아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는 행위 또한 이 모든 사안을 덮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다.
 
새누리당과 이정현 대표에게 충고한다.
 
국감파업과 단식농성은 권력을 쥔 집권여당이 보여 줄 행태가 아니다.
 
민생을 팽개치고 국정을 발목 잡는 행위는 못난 여당의 초라한 모습만 노출시킬 뿐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호위무사단`을 자처하지 말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정현 대표 또한 목숨을 건 단식을 희화화 하지 말고 밥 먹고 힘내서 국민을 섬기는 머슴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보다 중요한 것은 쌀 값 폭락으로 시름 깊은 농민들의 마음이다.
 
 
■ 철도노조·지하철노조 총파업 관련
 
지난 주 한국노총 금융노조에 이어 오늘부터 철도·지하철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총파업의 원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재벌 편향 정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정부에게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해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양대 행정지침을 기습 발표하고, 그 동안 이를 이용해 노동,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을 강행해 왔다.
 
코레일 역시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한 보충교섭에도 불성실하게 임해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파업이 필수유지업무 원칙을 준수하는 준법파업임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 파업 딱지를 붙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만 했다하면 일단 불법 먼저 입에 담고 보는 박근혜정부의 뿌리 깊은 반노동에 아연실색 할 뿐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 친재벌 정책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즉시 양대 행정 지침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노동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통보 관련
 
해수부가 어제 세월호 특조위에 활동 기간이 이달로 종료됨을 통보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온갖 꼼수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있는 사이, 정부는 활동기간 종료를 통보하는 그야말로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진도 앞바다에 수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파하는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짓밟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이토록 혼신을 다해 세월호의 진실을 묻어버리고자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 한 명이 희생되었다 해도 정부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물며 국민 수 백 명이 희생된 참사를,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절규를 무시하고 아랑곳없는 박근혜정부의 야만에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고, 이대로 진상을 덮어버리고자 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만 한다.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이다.
 
정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6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