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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론스타 비호, 저축은행 사태, 관치금융의 주범 정찬우의 거래소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론스타 비호, 저축은행 사태, 관치금융의 주범 정찬우의 거래소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일시 : 2016년 9월 26일 10:10
장소 : 국회 정론관
 
 
세월호와 조선업을 침몰시킨 망국적 낙하산이 우리 자본시장을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연피아, 관피아, 정피아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정찬우씨가 확실시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권 들어 금융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치며, 금융정책 실패와 인사참극을 주도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한 이후 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되었으니 전형적인 정권말 보은성 낙하산이다. 더구나 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앞으로도 투자자와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관료 권력을 위해 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2015년 9월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은 그가 2011년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재판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적극 변호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이후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짜리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담당한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빗발쳤다. 국익을 우선해야 할 국책연구원이나 이해충돌을 피하려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보다 앞서 2014년 8월 시민단체 및 노동계에서는 그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2006년 동일인 대출규제 완화에 깊이 관여한 책임을 물었다.
 
2005년까지 “PF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그였다. 2007년부터는 대놓고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서민금융시장이 성장한계에 왔으므로, 저축은행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PF대출 확대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말을 바꾸었다. 더 나아가 BIS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 제한 등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많은 이론적 논거까지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까닭인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 200여만원을 받는 한국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2008년말 사임한 배경은 2008년 6월부터 3개 기관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된 것이, 당시 금융법규개정으로 금지되기 때문이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10만 서민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대한민국은 총 26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그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저축은행도 결국 2012년에 영업이 정지 되었다. 가계부채 전문가로 정부정책의 중심에 있던 그에게선 선제적 부실을 경고하거나 사후에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궁색한 변명 한마디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이후에도 오직 정관계의 넓은 인맥으로 대통령의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학자적 양심도 관료로서의 소신도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인수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를 다루며, 금융위의 현행 체제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이 커다란 선물을 금융위에 주고서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실세 부위원장으로 홍기택 등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 또한 나중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노동계와 국회의 견제가 두려웠던지 이번 이사장 후보추천절차는 졸속으로 급속히 이루어졌다. 서별관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공모에 참여하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직전에 일사천리로 추천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실질적 후보심사기간은 4일, 모든 임명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29일(19영업일)에 불과했다. 신입직원보다 짧고 빈약한 채용절차에서, 연간 4천조원이상의 증권과 3백만계약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만무하다.

우리는 3백만 투자자가 이용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후보로 정찬우를 인정할 수 없다. 그의 이력을 볼 때 우리 자본시장을 지렛대로 또다시 자신의 잇속을 챙길 것이 자명하다. 그가 이사장이 되면 투기자본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관치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금융투자업계는 초토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찬우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고, 정부와 거래소는 내리꽂기식 임명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거래소 이사장임명절차에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
정의당·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거래소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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