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이 안보에 더 유능하다는 거짓말
- 대청해전, “계획된 과잉대응” 하고도 그 사실을 은폐
- 천안함 사건, 북한 잠수함이 사라진 걸 알고도 대비 소홀
- 연평도 포격사건, 전쟁하는 방법을 몰라 미군에 “쏠까요? 말까요?”
‘햇볕정책’에 안보의 책임을 전가하는 보수 정권이 정작 북한에 대한 자만심과 무능으로 더 큰 실패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국회 국방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3대 안보사태’라고 할 수 있는 2009년의 ‘대청해전’, 2010년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이 드러났다. ▲군 수뇌부의 전승에 대한 공명심 ▲안보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권력과 군 당국의 습관화된 거짓말 ▲정보기관의 무능 ▲미국에 의존만 하는 국가 전쟁지도본부의 위기관리 무능 등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로 인해 한국 안보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발간된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오병흥 예비역 장군의 비망록 <나비와 천안함>을 토대로 예비역 장군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청해전, “계획된 과잉대응” 하고도 그 사실을 은폐
2009년 대청해전은 군 수뇌부의 공명심 때문에 발생했는데 군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오 준장의 분석이다. 오 준장은 저서에서 이상의 합참의장이 “경계작전 유공자는 차후 보직이나 진급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 2함대 장병들의 공명심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2009년 11월 10일 11시 37분경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NLL 이남으로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다시 북한 해역으로 돌아가려하자 우리 함정이 북한 경비정 뒤에 3발의 경고사격을 한 것이다. 북한 경비정도 우리 함정에 50여발 조준사격을 했다.
이때부터 우리 군의 무자비한 과잉대응이 시작됐다. 11시 38분부터 44분까지 6분간 우리 고속정 4척, 초계함과 호위함 6척이 76mm 함포 14발, ○○mm 함포 4,670여발, ○○mm 함포 330여발 등 5,000여발을 북한 경비정 1대에 퍼부었다.
김 의원은 “이 과잉대응에는 2015년 비리로 구속수감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도 개입되어 있다”며 “UN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과 합참의 교전수칙을 완전히 위반한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 해군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함대 측은 안보 교육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 이북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6대 1로 교전으로 제압한 사실을 1대 1대 교전으로 둔갑시켰으며, 5,000여발을 사격을 100여발로 축소하는 등 철저하게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북한 잠수함이 사라진 걸 알고도 대비 소홀
4개월 후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6년이 지나도록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무능한 정보기관’을 운용한 군의 자업자득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오 준장은 천안함 사건 전날인 2010년 3월 25일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2척과 연어급 잠수정 1척이 사라졌으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는 이유 확인 없이 ‘승조원 숙달 훈련’과 ‘해상 시운전’ 등 일상적 활동으로 처리해버렸다고 저서에 적시했다.
문제는 이 불완전한 정보조차 3월 23, 24일이 전투휴무라 합참이 일일 정보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아 합참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해군작전사령부와 2함대사령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오 준장은 천안함 사건 당일인 26일에도 잠수함이 사라진 사실이 합참 정보평가서에도 수록되지도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보 실패에 천안함 음향탐지장비(소나)는 어뢰를 탐지할 수 없는 구형장비였고 음파탐지 훈련도 받은 적 없는 부사관이 배치됐다”며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해군 작전사령부는 사건 초기에 북한 어뢰공격 가능성을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연평도 포격사건, 전쟁하는 방법을 몰라 미군에 “쏠까요? 말까요?”
연평도를 공격당한 초유의 안보위기가 닥쳤지만 우리 군은 ‘위기 선포’ 관련 개념도 정립하지 못했고, 야전부대에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지도 못했으며, 전투기 응징 여부도 스스로 정하지 못했다.
연평도 포격전 직후인 2010년 11월 23일 오후 3시경 화상회의 중 “위기를 선포했느냐”는 연합사령관의 질문에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은 “위기를 선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훗날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 준장에게 “위기 선포와 관련된 개념, 선포 절차, 선포 후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이 미발전되어 문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애초에 위기선포가 불가능했음을 밝혔다.
또 정보기관의 무능으로 해병 연평부대는 표적을 잡지도 못했다. 연평도 포격도발 전 정보사령부는 북한군이 122mm 방사포를 야지에 배치하여 연평도를 조준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생산·배포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군단급인 해병대사령부까지만 전파되어 교전 당시에 해병 연평부대는 표적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논과 밭에만 포탄을 퍼부어댔던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연평도 포격전 직후 논쟁이 붙었던 전투기 응징과 관련해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이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질의서를 보낸 사실을 소개했다. 샤프 사령관은어이가 없다는 듯 김태영 국방장관 앞으로 “한국정부 자위권 사항이니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보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 대변인은 “전투기 동원이 유엔사 정전 시 교전규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법 학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라고 밝혔다.
2016년 9월 25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국회의원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