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의원, “한수원의 ‘위험의 외주화’ 확인된 것” -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의 92%가 협력사인 하청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한수원 업무와 관련해 17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재해자 수는 총 192명으로 집계됐다. 10명의 사망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부상은 한수원 15명, 하청업체 166명, 규제기관 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중 2014년에는 월성과 한빛원전에서 각각 1월과 9월에 취수구와 방수로 작업중 3명의 잠수부가 사망했고, 12월에는 신고리 5, 6호기의 보조건물 지하에서 작업중 질소가스에 질식해 3명의 사망했다. 세사고 모두 안전망과 가스감지기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취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한수원이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위험업무를 전가시키고 안전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7월 5일, 울산 동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당지역 원전에 근무하는 한수원 직원들에게 지진발생 사실을 알리면서도 협력업체 직원들에겐 알리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원전 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방사능 피폭량이 정규직 직원의 1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추혜선 의원은 “방사능 오염 등 한수원의 업무 특성상 위험작업이 다수이지만 사망자 전부와 부상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것은 위험작업 대부분을 하청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수원에서의 ‘위험의 외주화’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의원은 “위험한 작업일수록 보다 숙련된 노동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작업할 때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키워내고 사건?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끝
* 첨부 : 2011~2016.9월 현재까지 연도별 인명(안전)사고 현황
<연도별 사고건수 및 재해자수>
[기준 : 사고발생일/’16.09.19]
| 연도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 | 합계 | ||
| 사고건수 | 35건 | 14건 | 40건 | 34건 | 34건 | 18건 | 175건 | ||
| 재해자수 (명) |
부상 | 한수원 | 1 | 0 | 1 | 4 | 7 | 2 | 15 |
| 협력업체 | 33 | 13 | 43 | 29 | 32 | 16 | 166 | ||
| 규제기관 | 0 | 1 | 0 | 0 | 0 | 0 | 1 | ||
| 사망 | 한수원 | 0 | 0 | 0 | 0 | 0 | 0 | 0 | |
| 협력업체 | 3 | 0 | 0 | 6 | 0 | 1 | 10 | ||
| 합계 | 37 | 14 | 44 | 39 | 39 | 19 | 192 | ||
* 2012년 규제기관 부상 1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