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김종대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사실이라면 대통령탄핵사유 해당돼”
“금융,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 재고해야… 야당들이 정부와 노동계 소통의 다리 역할하자”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경주인근 또 지진 발생… 국회, 지진특위 설치 응해야”
“가습기국조특위 영국 방문, 옥시로부터 사과 받을 것… 20대 국회, 피해자 보상 및 책임자 처벌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해야”

윤소하 의원 “대전시 수돗물 민영화 계획 즉각 철회돼야… 오늘 대전시 수돗물 민영화계획 철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기자회견… 정의당, 공공재와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종대 의원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 검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한반도 위기 고조시켜… 우리정부 태도는 전쟁초래 정책, 평화 위한 새로운 결정 내려야”
 

일시: 2016년 9월 2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2015년 10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는 그간의 의혹을 밝혀줄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최소 8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낸 정황, 두 재단의 조직 구성 과정에 안종범 수석이 직접 개입한 정황,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지인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기업의 강제모금으로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준비되었던 일해재단 재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행 관련)
이번 주부터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됩니다. 파업의 이유는 성과연봉제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은 물론 각 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노동자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제만 해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나 스마트폰 멤버십 고객유치 경쟁에 과도하게 내몰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실적압박이 실제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금융당국이 인정한 것으로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공공부문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곳이 공공부문입니다. 이러한 부문에도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공을 위한 협동’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이 목적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당장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언제 퇴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놓이며, 국민을 위한 노동보다는 자신을 위한 노동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에 극히 인색한 현 정권답게 성과연봉제 역시 노동자와의 합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파업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 또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방식이 노동자들간의 경쟁만을 부추기고 이에 반대하면 이기심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라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매특허인 ‘불통’의 노동 버전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만이라도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에 대해 갖고 있는 대안을 공유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야3당이 공조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린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필수이며, 정의당은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
(경주 지진 관련)
9.12 지진발생 일주일 만에 어제 또 다시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주인근에서 4.5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은 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제 지진은 더 이상 대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2차 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경주 시민들과 인근지역 주민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핵 발전 시설에 대한 공개적이고 즉각적인 안전점검, 항만과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과 화학물질공장에 대한 점검, 종합적인 지진대비 위기관리 방안 마련은 이제 분초를 다투는 과제이며, 이 과제는 국민 대표인 국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 저는 ‘9.12 지진피해조사와 안전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시급히 설치한 바를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하루 바삐 지진특위를 설치하는 데 모든 정당이 나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영국 옥시 래킷벤키저 방문 일정 관련)
저는 오늘부터 국회 가습기국정조사특위 위원 자격으로 영국을 2박 3일간 방문합니다. 국회 가습기특위 위원들만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표들도 함께 합니다.
 
이번 영국방문 일정은 무엇보다 영국에 있는 옥시 래킷벤키저 본사로부터 최초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데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자로 공식 접수된 대한민국 국민은 853명입니다. 래킷벤키저의 이번 사과는 원래대로라면 원인미상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바로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2011년 직후에 이뤄졌어야 할 사과입니다. 피해자와 국민을 대표해 옥시로부터 반드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것이라는 점 약속드립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영국 방문 이후에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국방문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마지막 일정이 될 수 없으며, 가습기살균제재난의 진실과 책임을 묻는 일은 국조특위 일정과 관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려 합니다.
 
특히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폐섬유화라는 기준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3,4등급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CMIT/MIT를 제조했음에도 수사선상과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SK케미칼 문제는, 끝까지 캐물을 것입니다. 평생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야할 유가족과, 몸과 마음을 다친 피해자들에게 20대 국회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켜야 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치가 져야할 책무입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의원
(대전시 수돗물 민영화 추진 관련)
대전시는 수돗물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1년간 아무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수돗물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5일, 대전광역시 송천, 월평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자본인 포스코 건설을 통해 건설하고, 향후 25년간 이 시설의 운영을 민간자본에 맡기는 내용의 계획을 민간투자심의의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논의가 유보되기는 했지만 광역시 최초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그 당사자가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광역시장이라는 점에서 대전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 생명의 원천이기에 우리 삶에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입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수돗물 민영화가 시도되었다가 온 국민의 반대로 철회되었던 것도 물이 갖는 이러한 성격 때문입니다.
 
또한 필수공공재인 수돗물을 민영화할 경우, 이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수질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상수도를 민영화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300%, 영국과 미국은 59~100% 요금 인상이 뒤따른 경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등 제3세계 국가에서는 수돗물에서 독성마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민영화의 특성상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국민들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즉각 수돗물 민영화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소속 지자체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11:20 국회 정론관에서는 정의당 대전시당을 중심으로 대전시의 수돗물 민영화계획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이어 14:00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일산병원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수돗물 민영화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공공부문을 경쟁에 몰아넣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존권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마저 파괴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재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김종대 의원
(미국의 북한 예방공격 검토 관련 )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내언론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중 예방공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예방공격은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2003년,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특별한 공격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는데,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UN군이 아닌 미국 단독으로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다양한 시나리오 중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에 대한 명백한 예방공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 제압한다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예방공격에 해당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북한이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맞춰 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사전공격 징후를 판을 키우는 구실로 활용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점점 더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의 흐름을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과의 전쟁 혹은 평화의 갈림길에서 그 열쇠는 한국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정부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지만 우리정부의 존재감이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제재와 압박만 말하면서 어떠한 출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전쟁방치 내지는 전쟁초래 정책입니다. 그러한 만큼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대타협 등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