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줄어드는 공중보건의, 16년 3,495명으로 12년 대비 550명 줄어
공중보건의 축소로 보건지소등 기초 공공보건의료체계 붕괴가능성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체계 유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줄고, 의대에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6년 3,495명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이나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의 수의 축소로 인해 향후 지역의 기초 보건의료 체계가 훼손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공중보건의 3,495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실제 201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보건지소중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제외)가 한 명도 없는 곳이 43곳이었다. 이중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등 광역시를 제외한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의 보건지소 중 24곳에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별 현황과 공중보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기준 공중보건의는 3,495명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이 줄어들었다.
[표-1] 년도별 공중보건의 현황
| 년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6월 |
| 공중보건의수 | 4,045 | 3,875 | 3,792 | 3,626 | 3,495 |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90명 줄어들어 가장 많은 수가 줄었고, 경남 86명, 충남 63명 순이었다. 공중보건의 수가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이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공중보건의 수요가 많았던 만큼 축소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원의 감소 수는 크게 나타났다.
[표-2] 2012년 대비 공중보건의 지역별 감소 현황
| 광역시도명 | 2012년 | 2016.6월 | 2012년 대비 | |
| 감소인원 | 감소비율 | |||
| 계 | 4,045 | 3,495 | -550 | -13.6% |
| 경기 | 366 | 276 | -90 | -24.6% |
| 경남 | 492 | 406 | -86 | -17.5% |
| 충남 | 438 | 375 | -63 | -14.4% |
| 중앙배치기관* | 179 | 125 | -54 | -30.2% |
| 충북 | 288 | 239 | -49 | -17.0% |
| 전남 | 672 | 632 | -40 | -6.0% |
| 강원 | 342 | 304 | -38 | -11.1% |
| 전북 | 402 | 374 | -28 | -7.0% |
| 대구 | 36 | 20 | -16 | -44.4% |
| 제주 | 73 | 57 | -16 | -21.9% |
| 대전 | 14 | 1 | -13 | -92.9% |
| 울산 | 34 | 21 | -13 | -38.2% |
| 경북 | 553 | 540 | -13 | -2.4% |
| 부산 | 24 | 12 | -12 | -50.0% |
| 광주 | 12 | 2 | -10 | -83.3% |
| 인천 | 98 | 89 | -9 | -9.2% |
| 세종 | 22 | 22 | 0 | 0.0% |
지속적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정부도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왔다. 이전에는 배치할 수 있었던 지역도 기준 변화에 따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12년 군지역 보건소에 3인 이내에서 배정하던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올해는 2인 이내로 축소했다. 더불어 시지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4인 이내(삼척, 속초, 공주, 서귀포 1명추가)로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인구 15만 미만은 5인 이내로, 인구 15만~30만 미만은 3인 이내로 조정하여 인력배치 기준을 축소했다.
[표-3] 2012년, 2016년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비교(지역할당 부분)
| 구 분 | 의과 배치기준 | ||
| 2012년 | 2016년 | ||
| 보건의료원 | 도서지역 14인 응급실 및 수술실 운영 시 10인 병원기능 또는 낙후성 ↑ 8인 병원기능 ↓ 낙후성 ↓ 5인 |
5인 이내 - 응급실 4인 추가 - 도서지역 수술실 운영시 2인 추가 - 도서지역 3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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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 군지역 | 3인 이내 | 2인 이내 * 광역시 군소재 보건소 1인 이내 |
| 시지역 | 2인 이내 | 2인 이내 * 인구 50만 이상 지역 배치 제외 * 인구 30만 이상 지역 1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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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도서지역 | 2인 | 2인 이내 |
| 농어촌 지역 | 1인 | 1인 이내 | |
| 도시보건지소 | 미 배치 | ||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 | 군지역 | 6인 이내 -도서지역 1인 추가 |
6인 이내 -도서지역 1인 추가 |
| 시지역 | 4인 이내 -취약지 지역거점공공병원(삼척, 속초, 공주, 서귀포) 1인 추가 통영적십자병원 : 3인 |
인구 15만 미만 : 5인 이내 인구 15만이상 30만 미만 : 3인 이내 인구 30만이상 50만 미만 : 2인 이내 인구 50만이상 경기 안성·이천·파주·포천시 : 1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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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 -안성·이천·파주·포천 소재 : 3인 이내 -수원·의정부 : 신규배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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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대부분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등이라는 것이다. 공중보건의 축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5년 기준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 기관은 1,599곳에 달한다. 이곳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는 모두 2,174명이었다. 이중 공중보건의는 모두 1,797명으로 전체 의사의 82.7%였다.
보건소의 경우 239곳에 653명의 의사중 공중보건의가 324명으로 49.6%였지만 보건지소의 경우 일반보건지소를 기준으로 1,310곳에 근무하는 1,350명의 의사중 공중보건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96.5%로 1,303명에 달했다. 공중보건의 축소가 계속 된다면 보건지소와 같이 기초 보건의료 조직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체 의사인력의 절반가까이가 공중보건의인 보건소도 마찬가지이다.
[표-4] 2015년 기준 공공보건기관 의사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 구분 | 기관수 | 의사 고용 유형별 배치 현황 | ||||
| 합계 | 의무직 | 계약직 | 공중보건의 | 공중보건의 비율 | ||
| 합계 | 1,599 | 2,174 | 83 | 294 | 1,797 | 82.7% |
| 보건소 | 239 | 653 | 68 | 261 | 324 | 49.6% |
| 보건의료원 | 15 | 140 | 0 | 0 | 140 | 100.0% |
| 일반보건지소 | 1,310 | 1,350 | 15 | 32 | 1,303 | 96.5% |
| 통합보건지소 | 21 | 30 | 0 | 1 | 29 | 96.7% |
| 건강생활지원센터 | 14 | 1 | 0 | 0 | 1 | 100.0% |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마찬가지이다. 치과의사의 경우 보건소등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389명중 공중보건의 비율은 85.1%였고, 한의사는 94.1%였다.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의사중 공중보건의 비율은 96.4%였고, 한의사는 99.5%에 달했다.
[표-5] 2015년 기준 공공보건기관 치과의사?한의사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 구분 | 기관수 | 치과의사 | 한의사 | ||||||
| 소계 | 일반 | 공중보건의 | 소계 | 일반 | 공중보건의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합계 | 1599 | 389 | 58 | 331 | 85.1% | 978 | 58 | 920 | 94.1% |
| 보건소 | 239 | 213 | 53 | 160 | 75.1% | 280 | 53 | 227 | 81.1% |
| 보건의료원 | 15 | 26 | 0 | 26 | 100.0% | 25 | 1 | 24 | 96.0% |
| 일반보건지소 | 1310 | 139 | 5 | 134 | 96.4% | 653 | 3 | 650 | 99.5% |
| 통합보건지소 | 21 | 11 | 0 | 11 | 100.0% | 19 | 0 | 19 | 100.0% |
| 건강생활지원센터 | 14 | 0 | 0 | 0 | 0.0% | 1 | 1 | 0 | 0.0% |
그러나 정작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경우가 있었다. 물론 해당 민간병원들이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배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지방의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9월 20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