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정부의 통합 방송법 개정안과 SKT-CJHV 인수?합병 불발 등을 계기로 그동안 묵혀 왔던 유료방송 생태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케이블방송 업계가 위기 극복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로 모색에 나서는가 하면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음.
○ 그러나 약 두 달 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연구반의 위상으로는 SKT-CJHV 인수합병 논쟁에서 제기된 다양한 과제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어려움. 이전과 마찬가지로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시장경쟁 활성화와 규제 완화, 그리고 가격 중심의 이용자 후생 방안만이 제시될 수 있음. 무엇보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가 향후 통합방송법의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될 우려 또한 존재함.
○ 이제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 가구의 양적 증가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 결합상품과 신규 서비스로 본격적인 융합을 시도하는 수익전략의 변화를 앞두고 있음. 이러한 시기에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시장경쟁이 아닌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공적 책무임. 지금까지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으며, 가입자와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공적 책무의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음.
○ 따라서 토론회를 통해 유료방송이 방송으로서 일반적으로 부여받는 공적 책무는 물론 각 플랫폼의 기술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성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09:00~12:00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경진, 김성수, 박홍근, 윤종오, 추혜선(이상 가나다 순), 언론개혁시민연대
3. 프로그램
1) 사전행사 (20분)
○ 사회자 : 백정현 (추혜선 의원 보좌관)
○ 환영사 : 국회의원 김경진, 김성수, 박홍근, 윤종오, 추혜선(이상 가나다 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규찬 대표 (불참 시 서면으로 대체)
○ 축사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섭외 중, 불참 시 서면으로 대체)
2) 본행사
○ 좌장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 (25분)
-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 패널토론 (각 10분)
- 손지윤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
-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지원과장)
-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1부장)
- 김선우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 종합토론 (30분)
4. 준비 일정
- 일) 발제문 작성 완료 및 토론자 회람
- 토) 토론문 작성 완료
- 월) 자료집 인쇄
- 화)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