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2016년 의료질 평가, 수도권과 지방 병원 격차 크게 나타나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의 70.9%, 최하 또는 등급제외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2016년 시행된 전국 322곳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시행한 의료질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의 대부분이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의 병원 중 6곳이 서울 소재 병원이었고, 1곳이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전체 60곳 중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4곳, 13곳 이었으나,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의 경우 55곳 중 38%가 넘는 21곳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서울의 경우 56곳의 병원 중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4곳에 불과했고, 인천?경기의 경우도 등급제외는 73곳의 병원 중 13곳에 불과했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포함한 현황을 보면 지역간 의료질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은 병원의 수가 18곳으로 서울 병원 전체의 32.1%였지만 광주?전북?전남은 전체 병원의 70.9%에 달하는 39곳의 병원이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았다.
[표-1] 2016년 의료질 평가 결과
| 구분 |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분야 | 합계 | ||||||
| 1-가 | 1-나 | 2 | 3 | 4 | 5 | 등급제외 | ||
| 합계 | 7 | 26 | 36 | 32 | 62 | 99 | 60 | 322 |
| 서울 | 6 | 8 | 10 | 6 | 8 | 14 | 4 | 56 |
| 인천·경기 | 1 | 7 | 11 | 6 | 16 | 19 | 13 | 73 |
| 강원 | 0 | 0 | 1 | 3 | 0 | 7 | 4 | 15 |
| 대전·충청 | 0 | 2 | 4 | 2 | 8 | 13 | 3 | 32 |
| 대구·경북 | 0 | 2 | 2 | 4 | 7 | 12 | 3 | 30 |
| 부산·울산·경남 | 0 | 7 | 1 | 4 | 15 | 16 | 12 | 55 |
| 광주·전북·전남 | 0 | 0 | 5 | 3 | 8 | 18 | 21 | 55 |
| 제주 | 0 | 0 | 2 | 4 | 0 | 0 | 0 | 6 |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봐도 지역 간 의료질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등급인 1-가 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은 모두 7곳이었다. 이중 6곳이 서울, 1곳이 인천?경기 소재 병원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중 1-가 등급을 받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1-가의 다음 등급인 1-나 등급을 받은 23개 병원 중에서도 서울은 7곳, 인천?경기는 6곳으로 1-나 등급 병원의 56.5%에 달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부산?울산?경남만이 7곳이 1-나 등급을 받았을 뿐, 대부분이 2등급 이하를 받았다.
특히 광주?전북?전남 지역 5곳의 상급종합병원은 4곳이 2등급을 1곳이 3등급을 받아, 전체 상급종합병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의료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
| 구분 |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분야 | 합계 | ||||||
| 1-가 | 1-나 | 2 | 3 | 4 | 5 | 등급제외 | ||
| 합계 | 7 | 23 | 12 | 1 | 0 | 0 | 0 | 43 |
| 서울 | 6 | 7 | 1 | 14 | ||||
| 인천·경기 | 1 | 6 | 1 | 8 | ||||
| 강원 | 1 | 1 | ||||||
| 대전·충청 | 1 | 3 | 4 | |||||
| 대구·경북 | 2 | 2 | 4 | |||||
| 부산·울산·경남 | 7 | 7 | ||||||
| 광주·전북·전남 | 4 | 1 | 5 | |||||
| 제주 | 0 | |||||||
종합병원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역간 의료질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중 1-나 등급을 받은 병원 3곳 중 2곳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특히 등급제외의 경우 전체 종합병원의 등급제외율이 21.5%였지만, 서울은 9.5%에 불과했고, 광주?전북?전남은 50개 병원 중 21곳의 병원이 등급제외를 받아 42.0%에 달했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포함할 경우 광주?전북?전남은 18곳이 5등급, 21곳이 등급제외로 78.0%가 최하위와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6년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
| 구분 |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 합계 | ||||||
| 1-가 | 1-나 | 2 | 3 | 4 | 5 | 등급제외 | ||
| 합계 | 0 | 3 | 24 | 31 | 62 | 99 | 60 | 279 |
| 서울 | 1 | 9 | 6 | 8 | 14 | 4 | 42 | |
| 인천·경기 | 1 | 10 | 6 | 16 | 19 | 13 | 65 | |
| 강원 | 3 | 7 | 4 | 14 | ||||
| 대전·충청 | 1 | 1 | 2 | 8 | 13 | 3 | 28 | |
| 대구·경북 | 4 | 7 | 12 | 3 | 26 | |||
| 부산·울산·경남 | 1 | 4 | 15 | 16 | 12 | 48 | ||
| 광주·전북·전남 | 1 | 2 | 8 | 18 | 21 | 50 | ||
| 제주 | 2 | 4 | 6 | |||||
의료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상대평가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등으로 구분하여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의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9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료질 평가의 핵심인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분야는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약제사용의 적절성’,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등 46개 지표로 의료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한다.
의료질 평가가 비록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부실인증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의료기관인증평가와 달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진행한다는 점과 제도 첫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한다.
더불어 이번 의료질 평가를 계기로 단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방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체계의 최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질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국가의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병원간 서열화의 우려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역공공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지역 간 의료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방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및 공급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9월 12일 (월)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