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UN회원국, 노무현-이명박 정부 절반 수준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공조 부실화..목청만 높은 대북제재
- UN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가 수는 국제공조 외교력 가늠자 -
- 핵기술 고도화만 부른 대결주의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4차 핵실험에 따른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UN회원국수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정부 주장과 달리 대북제재 국제 공조가 계속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2006. 10. 14.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의 경우 76개국이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2009. 6. 12.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경우 7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반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2013. 2. 12.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경우 39개국이 제출했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2016. 3. 3.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경우 8. 25 현재 44개국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UN회원국들이 1718호, 1874호, 2094호에 대한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것까지 감안하면 노무현 정부 때의 1718호 이행보고서 제출국가 수는 93개국이고, 이명박 정부 때의 1874호 이행보고서 제출국가 수는 83개국이며, 박근혜 정부 때의 2094호 이행보고서 제출국가 수는 39개국,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가 수는 4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각 정부 기간별로 제출국가 수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2006. 10. 14. ~ 2008. 2. 24.(499일) 동안 1718호에 대하여 총 71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 6. 12. ~ 2013. 2. 24.(1,354일) 동안 1874호에 대하여 76개국, 1718호에 대하여 4개국 등, 총 80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3. 3. 7. ~ 2016. 8. 25.(1,268일) 동안 2094호와 2270호에 대하여 평균 41.5개국이 제출했다.
추혜선 의원은 “UN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가 수는 국제공조 외교력의 가늠자인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비하여 UN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국가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국제공조가 튼실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회원국들과의 공조가 심각하게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표로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하고 기술 고도화만을 가져온 대결주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화채널 구동 등 평화적 해결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