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9시30분 경 풍계리 일대에서 5.0 규모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다. 북한이 정권수립일을 맞아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남·북 관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2009년, 2012년 그리고 2016년 1월에 이어 5번째 핵실험이다. 북한이 3∼4년 주기로 해오던 핵실험을 8개월 만에 강행한 것이며 역대 가장 강력한 규모의 인공지진파를 발생시켰다. 북의 핵능력이 더욱 증강된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월 6일 핵실험 당시 정보실패가 반복되는 것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능력으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사드 배치 등의 군사적 대비책도 그 효과가 보장될 수 없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최우선이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평화보장의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할 때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복원해야 한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2009년, 2012년 그리고 2016년 1월에 이어 5번째 핵실험이다. 북한이 3∼4년 주기로 해오던 핵실험을 8개월 만에 강행한 것이며 역대 가장 강력한 규모의 인공지진파를 발생시켰다. 북의 핵능력이 더욱 증강된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월 6일 핵실험 당시 정보실패가 반복되는 것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능력으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사드 배치 등의 군사적 대비책도 그 효과가 보장될 수 없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최우선이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평화보장의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할 때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복원해야 한다.
2016년 9월 9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