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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정기국회, 정의당 입법과제 설명회 자료

일시: 2016년 9월 8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국회 일정이 바쁜데 이렇게 와주신 기자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의당의 20대 첫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정의당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프레지 프로그램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 ‘민생 반발짝’ 입법 과제 
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
②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법
③ 군 사병 최저생활보장제 도입(민간 최저임금의 40%지급) 
④ 전월세상한제 입법(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법)

■ 정의세우기 입법 과제
① 민간 및 공공부문 최고임금제한법
② 대기업 법인세 및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세법개정
③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청와대 출신 검사 검찰 재임용 기간 제한법
④ 군피아 방지법(군 장성 전역후 일정 기간 장차관 임용 금지)
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 진보개혁입법 감시자 과제 
①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과 세월호 특검법
②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특별법
③ 백남기농민 책임자 처벌
④ 누리과정 국가책임제


프리젠테이션 링크 : http://prezi.com/6yn3octbfpbo/?utm_campaign=share&utm_medium=copy&rc=ex0share


2016년 9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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