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상무위 결과 관련/국회입법조사처 소득 불평등 조사 결과 관련
 
■ 상무위 결과 관련
 
오늘 상무위 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정의당은 날이 갈수록 해법이 요원해지는 세월호특조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및 진실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TF위원장은 윤소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세월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바 있다.
 
앞으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한 정의당과 윤소하 위원장의 활동에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 국회입법조사처 소득 불평등 조사 결과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세계 2위, 아시아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소득 상위 10%가 44.9%의 부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 편중 속도도 미국보다 빨라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빈곤율, 불평등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은 이미 심각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일부 대기업과 부유층만을 위한 나라로 급격히 내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부의 편중과 불평등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기조가 그 한계를 다했다는 증표다. 경제적 낙수효과는 옛말이고 현실은 소득의 흐름이 막힌 흙탕물이 될 판이다.
 
이제 성장제일주의라는 말도 책장 밖으로 던져야 한다. 저성장 시대와 맞물려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분배와 복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은 대기업 덕이 아니라 모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국민들의 노력과 노동자들의 희생이 만든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국민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불평등의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가 절실하다. 국민과 야당 탓만 하는 권력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을 기대한다.
 
2016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