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하고 생색내기 위한 추경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돼" |
우여곡절 끝에 오늘 추경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추경안을 참담한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말로만 나라가 어렵고 국민의 삶이 힘들다고 할 뿐, 정작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은 조선산업의 위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바로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초래한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조선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불법과 낭비가 만연하여 발생한 위기입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실질적인 조선산업 대책이 있습니까? 조선업 노동자들을 위한 과감한 대책은 또 어디 있습니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사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외평기금에는 3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도, 정작 신규로 편성한 조선업산업 해고노동자 재취업지원은 겨우 200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추경이고, 무엇을 위한 추경입니까?
추경 11조 중에 조선업 일자리와 구조조정에 쓰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배 만드는 데 지원하는 예산은 천억원도 되지 않고,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지원 예산도 2천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제대로 집행할지 의심스러운 청년 맞춤형 일자리에 4천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에 1,200억원을 겨우 편성해 놓고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예산이라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나라 빚을 갚는 데 1조3천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산전문가들은 빚을 갚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쓰고 남으면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지, 추경을 편성해서 굳이 빚을 갚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추경에서 지방재정보강으로 3조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 걷힌 세금 9조8천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입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특별히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법이 정한 비율대로 배정한 예산에 불과합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반기마다 배정되는 교부금을 왜 굳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부실하고 태평스럽기 짝이 없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니 마니 하면서 여야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소모적인 논란이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기에 대응한 추경이면 위기에 합당한 재정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힘들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세금이 많이 걷힐 것 같으니 하던 일 계속 하겠다는 식의 추경이 바로 이번 추경입니다. 이 같은 추경은 앞으로 더 이상 제출되어서도 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무사안일 추경일 뿐입니다.
정부가 다시는 이런 허울뿐인 추경을 편성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2017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국민들은 우리 20대 국회가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의 위험 앞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보살피는 예산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번 추경처럼 과거를 답습하는 예산, 무사태평 예산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1일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