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특위 설치하고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하자”
-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간 미 사드 배치 요구 피하다가 이제 와서 결정한 이유 밝혀야
- 북 SLBM 못 막는 사드, 효용성 있나
- 후보지 관련 오락가락… 정부 준비 안 됐기 때문
- 정의당, 사드 특위 설치 관련 새누리 설득할 것
김종대 원내대변인, “사드 배치 문제, 지역이기주의로 비화돼선 안 돼”
-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해야
- 사드 배치 결정, 정치 논리에 의한 졸속적 결과
- 통합과 해결의 관점 필요
일시: 2016년 8월 31일 오후 0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천시장님 또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김천에서 시민들의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김천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로 심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야당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나라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드가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다면 배치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 정의당은 현재의 사드 배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할 때 계속 반대해 왔던 주체가 지금의 정권입니다. 그 때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필요했던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왜 지난 몇 년간은 미국이 배치하자고 할 때 피했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입장이 돌변한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사드가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 돈으로 사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번 타진하다가 그만뒀습니다. 10조원 이상을 미국의 무기를 사는 데 사용하면서, 1조원 정도하는 사드를 그동안 수입하지 않았던 것이 돈이 없어서겠습니까. 꼭 필요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배치를 결정했다면, 그 강요에 굴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북한 잠수함이 SLBM을 쏘았습니다. 언론사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사드 발사하면 SLBM 막을 수 있다는 기사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 사드는 무엇을 막기 위해 배치하는 무기입니까. 사드를 무리하게 배치하더라도 못 막는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용이 없는 사드에 목맬 것이 아니라, 북 핵을 저지하고 핵 개발을 중단시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맡긴 것인데, 못 할 것 같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왜 효용성이 없는 사드 문제로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이웃하고 싸우게 합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까지 정부의 행태가 국민에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사드 배치가 이 나라를 구할 중요한 문제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치고는 너무 졸속처리라 판단합니다. ‘몇 년 동안 조사했더니 성주밖에 없다’더니, 시위 몇 번 하니까 ‘세 군대를 조사하고 있다’는 등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몇 개월 전에 결정하고, 가계약 맺고, 중도금 주고 이사합니다. 현 정부의 행태는 그만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준비가 안 돼 있고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드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에 하나 배치를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등 모든 결론을 미리 내지 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져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사드특위를 설치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김천 사드 배치 후보지 논의에 김천시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천이란 평온한 도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밤마다 데모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여러 자료와 논리로 치열하게 논쟁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드 특위 설치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더하여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설득해, 국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책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먼저 사드 배치 문제가 성주와 김천의 소지역주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각별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민의 순수한 싸움이 왜곡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를 김천과 성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문제로서 우려하고 있다는 원칙하에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철회되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국방위원인 저 조차 단 한 장의 검토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부가 성주와 김천으로 가지고 내려간 것입니다. 무기에 대한 검증과 신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자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드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드와 관련하여 미국이 우리 국방부에도 보여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정치논리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가정책의 기본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라야 올 연말에나 발표될 사드 배치가 굳이 7월에 앞당겨 결정됨으로써 정치적 논란이 고조된 점 또한 이번 결정이 절차위반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안에서 필기시험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합격자 발표를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토결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를 발표한 셈입니다.
국책사업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의 중요정책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속사정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게다가 전혀 모르는 무기가 들어온다는 것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 큰 공포를 느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다른 말이 나오면 괴담이고 유언비어라고 몰아치는 정부의 모습은 김천과 성주의 시군민들에게 항복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당당하게 논할 수 있는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발언해야 합니다. 또한 소소한 갈등으로 구체화하기보다 통합과 해결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바라보는 성숙한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실수도 왜곡하고 과장해 시군민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려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정의당에 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정의당이 일익을 담당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하여 김천의 투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