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 생색은 대통령, 재정부담은 지방교육청… 정의당,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및 시행령에 의한 정부 독단 막기 위해 노력할 것”
일시: 2016년 8월 31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굳은 날씨에 ‘교육재정확충 국민연대’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국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며칠 전 국회 앞에서 교육재정 관련해서 집회 여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부끄럽게도 현재 국회 본회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이번 추경에 정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2조 1천억, 교육환경개선에 2100억, 섬마을 관사 등의 예산에 1200억 증액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용 6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새누리당이 사실성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그 재정부담은 엉뚱한 데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시행령만으로, 정부 마음대로 재정 염출 방식을 정한 것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