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국회의원 기자회견 전문 -
 
저는 오늘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합니다.

한?일 외교장관들이 2015년 12월 28일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국회 동의가 없으므로 당연 무효입니다. 특히 양국 정부 대표의 공동 서명조차 없이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 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양국의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과 인권 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서명도 없이 구두로 발표한다는 것은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경술국치 106주년이 되는 이번 주중에 10억엔을 입금하겠다면서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2의 경술국치나 다름없는 굴욕적인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 30여 년 간 주장해온 과거 ‘일본제국’의 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 인정과 배상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간접적 형태의 유감표명과 무가치한 금전으로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맞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반역사적·반인권적 행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입금하겠다고 하는 10억엔 수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같은 의지를 밝히고자 저를 비롯한 26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기,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노웅래, 박범계, 소병훈, 위성곤, 유동수, 이개호, 임종성, 진선미, 표창원, 황희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정동영, 주승용 의원, 그리고 우리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 이렇게 참여해주신 야3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